“삼짇날 꽃놀이에도 공직선거법을 알고 가야”

【특별기고】질적으로도 향상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수경 | 기사입력 2013/04/11 [15:55]

“삼짇날 꽃놀이에도 공직선거법을 알고 가야”

【특별기고】질적으로도 향상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수경 | 입력 : 2013/04/11 [15:55]
바야흐로 봄이다. 전에 없이 기승을 부리는 꽃샘추위에도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은 어김없이 피고 아직은 매서운 바람 한켠에도 부드러운 봄바람이 묻어온다. 수줍어 주춤주춤 머뭇거리는 듯해도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봄은 우리 곁에 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 삼삼오오 모여 나들이를 즐기는 계절이 오면 바빠지는 곳이 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너도나도 즐기는 봄나들이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봄철 관광·행사철을 맞아 지역 내 각종 단체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 또는 찬조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남투데이

오늘은 음력 9월 9일에 강남으로 간 제비가 돌아온다는 삼월삼짇날(음력 3월 3일)이다. 이날은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로 돋아난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긴다 하여 ‘답청절(踏靑節)’ 이라고도 한다. 부녀자들은 형형색색으로 피어난 봄꽃을 넣어 화전(花煎)을 부쳐 먹고, 선비들은 따뜻한 햇살을 받아 녹아 흐르는 시냇물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기는 ‘유상곡수(流觴曲水)’놀이를 했다고 한다. 사내아이들은 버드나무 잎을 뜯어 풀피리를 불며 놀고, 계집아이들은 풀과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 각시놀이를 했다고 한다.

지구촌의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에도 불구하고 계절이나 절기의 변화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 봄이 되고 꽃이 피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꽃놀이도 가고 봄나물을 뜯으러 가기도 한다.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나들이를 즐기는 계절이 오면 바빠지는 곳이 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너도나도 즐기는 봄나들이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봄철 관광·행사철을 맞아 지역 내 각종 단체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 또는 찬조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후적으로 발견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 정치관계자들에게 사전에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충분히 안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내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주민들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역단체, 행사 등에 참가하여 업적홍보 및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찬조행위 또는 기부행위를 하는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들에게는 엄밀한 조사를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물론 기부행위를 받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제공받은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에 대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방문상담을 비롯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트위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관련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릇 모든 일은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법이다. 시작이 명쾌하고 분명해야 과정도 깔끔하고 순조로우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잡음 없는 마무리가 가능하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도 마찬가지다.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모두 반칙 없이 선거라는 경기에 임해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은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상호비방 또는 흑색선전을 하지 않고 유권자는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 격려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깝게는 4·24 재·보궐선거, 멀게는 내년 6·4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 참여자들이 모두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임하여 제도적 측면은 물론 질적으로도 향상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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