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도입 취지 무색

퇴직 공무원들 전유물로 전락(?)…초대에 이어 2대 후임도 모두 퇴직 공무원으로 선발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4/18 [12:16]

성남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도입 취지 무색

퇴직 공무원들 전유물로 전락(?)…초대에 이어 2대 후임도 모두 퇴직 공무원으로 선발

김락중 | 입력 : 2013/04/18 [12:16]
민선5기 들어 성남시가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맡아왔던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외부 기관 출신 감사담당관을 채용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야심 있게 추진했던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민선5기 들어 성남시가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맡아왔던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외부 기관 출신 감사담당관을 채용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야심 있게 추진했던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투데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도입의 당초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와 달리 성남시가 초대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이어 후임에도 퇴직공무원을 곧 바로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난 15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성남시 재정경제국장으로 끝으로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한 오 모씨를 2대 개방형 감사담당관 최종합격자로 공고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성남시 개방형직위선발심사위원회 위원 5명(외부위원 3명, 성남시 공무원 2명)이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3명을 시장에게 추천, 시장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2대 개방형 감사담당관에는 모두 5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을 실시했으며, 오씨를 제외한 4명은 다른 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오 씨에 대해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2대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할 예정이어서, 오 씨는 퇴직 4개월 만에 계약직 간부공무원으로 다시 2년 동안 일을 하게 된다.

초대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지낸 정 모씨는 성남시 구청장 출신으로 자신과 임용동기인 공무원 등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라는 감사원 통보를 무시한 채 이들의 명예퇴직을 도왔다가 지난달 말 경기도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2년 임기(5월 말 만료)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3일 계약이 해지됐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도입은 당초 일반직 공무원들이 감사실 책임을 맡아 ‘제식구 감싸기’ 등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특히 민선3·4기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민선5기 들어 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을 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 변호사를 비롯해 감사원과 경찰, 한국투명성기구 등에 근무했던 인사들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선발을 하는 것과 달리 성남시는 초대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구청장 출신의 퇴직공무원을 임명을 했다.

특히 이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통보를 무시한 채 동료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도와 징계를 받아 물의를 빚은 바 있어, 2대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고 당초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또 다시 퇴직공무원을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도입 취지에 걸맞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 외부 인사 몇 사람을 대상으로 물밑 접촉을 하면서 영입을 하려고 했지만, 시의 뜻대로 이들을 모셔오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5기 들어 성남시가 투명성 확보와 청렴도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달리 이를 뒷받침 해 줄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전시행정을 방불케 하듯이 퇴직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모습에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 반문을 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는 지난해 강성구 전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해 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청렴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현 감사원 감사관인 김정균씨를 지난해 4월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했다.

또한 동대문구는 박찬기 전 감사원 감사관을, 성북구는 최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마포구는 김용인 전 양천서 과장을, 노원구는 지난 7월 권경애 변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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