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약이행·정보공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상대 분석 평가…최고등급 SA등급 받아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4/22 [16:59]

성남시, 공약이행·정보공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상대 분석 평가…최고등급 SA등급 받아

김락중 | 입력 : 2013/04/22 [16:59]
민선5기 성남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을 받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4월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무투표당선·공석·재보선 20곳 제외)를 대상으로 지자체장 공약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 민선5기 성남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을 받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5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 평가에서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를 제외하고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 소통 분야 ▲공약일치도 등 4개 항목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으며, 종합평가에서도 SA등급으로 전국 최고 자자체로 선정됐다.

개별 항목 평가를 토대로 한 종합평가에서도 성남시는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파주시 등 경기도 5개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25곳과 함께 SA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뒤를 이어 부천시와 이천시, 안성시가 A등급을, 시흥시과 광주시는 공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D등급을 각각 받았다.

SA 등급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일 때 부여하며, 80점~84점 A등급, 79~51점 B등급, 50점 이하 C등급, 공약이행 현황 미공개 D등급, 소통불통 등 6개로 나뉜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은 총 112개로 이 가운데 이행 완료한 공약은 육아지원센터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성남시의료원 건립 확정,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중동을 중앙동으로 명칭 변경 등이다
 
또한 장학기금 확대조성, 무상교복·무상급식 지원,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설치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청사 개발 등 101개 사업으로 4월 현재까지 90%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 민선5기 성남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을 받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 성남투데이

나머지 야탑청소년수련관 조기 건립, 근로자 조합주택 지원 등 4개 사업은 임기 내 공약이행을 완료해 공약 이행률 94%를 달성하게 된다. 

지류별 하수처리시스템 설치 사업, 성남·광주·하남 광역시로 통합 추진 등 7개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 부족, 시기미도래 등의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평가에서 특히, 주민 소통 분야는 북카페, 체력단련실, 각종 회의실 등 시민과 성남시청사를 공유하고, 시민을 찾아가는 노상방담, 시정모니터, 명예시장제 등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성남시가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 부서에 1명씩 모두 135명의 SNS 시민소통관을 두고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트윗으로 실시간 민원에 응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웹 소통 분야 평가가 두드러졌다.

정기적인 공약사업 보고회 내용과 결과를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공약이행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최고 등급 점수의 이유가 됐다.
 
▲ 성남시는 지난 2012년 평가에서는 공약완료 분야와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우수지자체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취임 초 지불유예를 선언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긴축재정 운영 등 각고의 노력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창출분야에서 2011년도 우수, 2012년도 최우수상 수상 등 2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2012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주민소통 등 2개분야에서 최우수(SA등급) 평가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시민사회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4명의 ‘2013년, 로컬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오는 5월 중순에는 광역 지자체장에 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방자치란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 요구에 충실하자는 것”이라며 “로컬매니페스토운동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권을 갖고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평가를 통해 지자체별 순위를 규정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시 소통하며 신뢰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와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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