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회의규칙 편람’준수가 천인공노할 일인가?

새누리당, 최윤길 의장 직권남용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임시회 파행 우려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6/06 [23:14]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편람’준수가 천인공노할 일인가?

새누리당, 최윤길 의장 직권남용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임시회 파행 우려

김락중 | 입력 : 2013/06/06 [23:14]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최윤길 의장의 임시회 소집공고에 대해 ‘천인공노’를 운운하면서 직권남용 및 임시회 파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나, 그 표현방식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대표 이영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길 의장은 직권을 남용한 의사일정 작성으로 임시회 파행 자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최윤길 의장의 임시회 소집공고에 대해 ‘천인공노’를 운운하면서 직권남용 및 임시회 파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나, 그 표현방식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새누리당은 지난 임시회 파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를 표명함과 동시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처럼 100만 시민의 민생예산·민생조례를 처리한 뒤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의 징계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직권으로 작성하는 것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연속 2회나 무시하며 의사일정을 바꿔치기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100만 시민의 민생예산·민생조례가 우선 처리되어야 하고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만약 의장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감행할 경우 파행의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이 최 의장에 대해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 ‘천인공노’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 의장이 무리하게 직권을 남용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편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의사일정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편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이영희 의원 징계안 처리를 의사일정 앞에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편람에는 의원 징계안은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누리당이 평소 법과 원칙, 규정 준수를 운운하면서도 정작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편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부정하면서 까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로 의사일정을 결정해 놓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최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한에 대해 ‘천인공노’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비롯된 앙금의 연장선과 계속해서 흠집 내기를  하려는 의도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몰론 의회 운영과정에서 의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비판과 쓴 소리를 던질 수 있지만, 평소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 내용의 표현방식과 수위에 대해 그 동안 시의회 행태를 돌이켜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공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대외적으로 나갈 경우 어느 특정의원의 일방적인 감정과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적어도 대표단의 회람을 통해 표현방식과 적절한 단어 선택 등의 선정 등 최소한의 내부 필터링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야만 품격있는 정치는 둘째치고 가뜩이나 파행으로 점철된 성남시의회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정치권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충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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