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926억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금 50억원, 창의교육도시사업비 100억원 모두 전액 삭감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6/07 [10:58]

성남시의회, 926억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금 50억원, 창의교육도시사업비 100억원 모두 전액 삭감

김락중 | 입력 : 2013/06/07 [10:58]

<제3신> 성남시의회가 7일 오후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22일 새누리당의 표결거부로 파행되어 처리하지 못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논란 끝에 예결위 심사안대로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 자본금 50억원과 성남창의교육도시사업비 100억원은 전액 삭감되어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의 주요 현안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  성남시의회가 7일 오후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22일 새누리당의 표결거부로 파행되어 처리하지 못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논란 끝에 예결위 심사안대로 원안 통과시켰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가 7일 오후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22일 새누리당의 표결거부로 파행되어 처리하지 못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논란 끝에 예결위 심사안대로 원안 통과시켰다.     © 성남투데이

 


이날 시의회는 민주당이 창의교육도시사업 예산안이 반영된 수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 자본금’ 50억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이 이미 표결선포가 되어 또 다른 수정안 제출이 어렵게 되자 당초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최 의장의 표결 선포에 따라 민주당 김용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표결 방식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13명, 반대 21명으로 기명표결 처리가 결정됐다.


이어 진행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 자본금’ 50억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명 표결결과 찬성 15, 반대 19로 부결됐다.


표결결과에 관심을 모았던 최윤길 의장과 강한구 의원, 권락용 의원은 반대표를 던져 논길을 끌었다. 권락용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예산안의 처리는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공사 설립 출연금 50억원 삭감, 창의교육도시사업 100억원 삭감) 원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찬성 27 반대 5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성남시의회가 오후 2시 개회 약속을 또 다시 어기고 오후 3시 30분여가 다되어 가도록 본회의를 열지 않아 이날 임시회 방청객으로 참석한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 자본금’ 50억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명 표결결과 찬성 15, 반대 19로 부결됐다.      © 성남투데이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 자본금’ 50억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명 표결결과 찬성 15, 반대 19로 부결됐다.      © 성남투데이

 


<제2신> 성남시의회 ‘정회’ 오후 2시에 다시 열려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앞두고 민주당 ‘창의교육’ 수정예산안 발의안 요건 검토

 

 ‘늑장 개회’를 한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의원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했다. 표면적으로는 중식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표결거부로 인한 파행 당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선포되어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창의교육예산 100억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한 관련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최윤길 의장은 7일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의안 처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민주당 최만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창의교육 예산 100억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검토시간을 요청했다.  

지난 임시회 파행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출연 자본금’ 50억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선포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표결거부로 처리가 무산되어 여전히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선포가 유효한 가운데,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결과가 나온 뒤에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임시회에서 공사 설립 예산과 창의교육 예산안 가운데 공사설립 출연자본금만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했기에, 이를 철회하고 창의교육 예산안이 반영된 수정예산안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용한 의원은 이에 반대를 하면서 기존에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요구했지만, 최 의장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발의요건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1신> 성남시의회 고질적 병폐 ‘늑장 개회’ 악순환 여전  
제196회 임시회 오전 10시 개회 약속 또 다시 어겨 11시 다 되어 열려 ‘양치기 소년되나?’


성남시의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늑장 개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달 22일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의 표결거부로 파행을 겪어 7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열려고 했다.  

▲  성남시의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늑장 개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달 22일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의 표결거부로 파행을 겪어 7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열려고 했으나, 오전 10시 50분에서야 개회를 했다.     ©성남투데이

그러나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윤리특별위 징계의결안 처리 순서를 둘러싼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일면서 당초 개회 시간을 무려 50분을 넘기면서 까지 개최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시민 방청객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결국 이날 임시회 개회는 최윤길 의장과 황영승 의회운영위원장,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 윤창근 민주당 대표의 의사일정 변경에 합의를 함에 따라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징계 의결안은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조례를 처리한 뒤 처리토록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제196회 임시회는 오전 10시 50분에 늑장개회를 하는 등 여전히 방청객으로 참석한 시민들의 불만을 뒤로 한 채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을 듣는 악순환은 여전해 시의원들의 각성과 의회운영의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날 원포인트 하루 임시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의결 ▲이영희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박종철 의원이 LH공사와의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문제점에 대해, 박창순 의원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운영의 개선방안, 김유석 의원이 1공단 법조단지 유치 마무리 등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시정운영 방안에 대해 제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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