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서덕석 목사)는 7일 오전 제196회 임시회가 열리는 성남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동유럽 해외연수 강행을 규탄하면서, 추경예산 미처리 등 시의회 운영 파행의 책임을 지고 해외연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시의회 파행을 주도한 다수당 새누리당이 추경예산안 처리를 무산시킨 후 오는 11일부터 동유럽으로 8박 10일의 호화 해외연수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서덕석 목사)는 7일 오전 제196회 임시회가 열리는 성남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동유럽 해외연수 강행을 규탄하면서, 추경예산 미처리 등 시의회 운영 파행의 책임을 지고 해외연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다음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성남시의회는 작년 하반기 의장선출을 둘러싸고 하반기동안 시의회를 식물의회로 전락시킨 것을 필두로 새해 예산안처리를 보이콧한데 이어 급박한 2차 추경 예산안 처리까지 거부함으로서 유례없는 <다수당에 의한 시의회 보이콧 3종 세트>를 보여준 바 있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시의회 파행을 주도한 다수당 새누리당협의회(대표 이영희, 간사 이덕수)가 추경예산안 처리를 무산시킨 후 오는 11일부터 동유럽으로 8박 10일의 호화 해외연수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귀중한 혈세를 의회 파행으로 허송세월하며 의원세비만 꼬박꼬박 수령해 간 작년 하반기에 세비반납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세비반납을 통해 시의회 파행을 진실되게 반성하는 의원이 없었음을 개탄해 왔다. 단지 최윤길 의장이 의정비 3개월분을 기부한 것이 전부였다. 의회를 하염없이 공전시키면서 세비만은 제때에 수령해 가는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공복의 자세를 포기한 시의원들에게서 희망을 거둔지 이미 오래다.

시의회 회기 내에 성실한 시정 감시활동과 함께 예산안 심사 및 처리를 정해진 기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임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운영위와 각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의사일정과 의안 및 조례들을 본회의에서 뒤집거나 지도부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는 구실로 의회에서 뒤집거나 보이콧하기를 습관적으로 되풀이 해 성남시의회가 식물의회로 전락하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해 온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협의회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일반 시민들은 물론, 새누리당 지지자들마저 혀를 내두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지난번 올해 첫 임시회에서 강한구, 권락용 두 의원은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지도부의 본 회의장 퇴장 요구를 뿌리치고 의안처리에 참여하여 의회를 정상화시킨 바 있다. 지도부는 두 의원을 징계처분 하였지만 시민들은 정작 징계되어야 할 대상자는 이영희, 이덕수 의원이 주도하는 새누리당협의회 지도부임을 두 의원을 고발 또는 고소함으로써 분명하게 보여 준 바 있다. 본 회도 작년 여름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을 직무유기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비록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처벌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자신들을 뽑아 준 시민들에 의해 고소, 고발당하는 것의 정치적 함의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새누리당협의회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 처리도 똑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한 결과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지만,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서 처리되어 본 회의에 회부된 이상 처리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오직 새누리당협의회만이 거부하면서 몽니를 부린 결과일 따름이다. 의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인사에 대한 의안은 다른 모든 의안에 우선되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에 속한다. 왜냐하면 인사처리 결과가 표결에 참여할 정족수와 표결의 유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몰상식적이고 다수당의 폭거나 다름없는 의회운영과 의안처리 보이콧 행위는 새누리당 협의회 스스로를 갉아먹고 정치적으로 미숙한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자해의 정치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해 이후 새누리당협의회의 위상이 보이콧을 거듭할수록 급전직하한 것을 보면 이것은 더욱 자명해진다.

시민들은 성남시의회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운영되어 더 이상 전국적인 망신과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없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2차 추경예산안 늑장 처리로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시회적 약자를 위한 에 대한 예산집행이 미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의회 파행과 공전을 사과하는 의미로 금번 시의원 <공무 국외연수계획>을 취소하기를 권고한다. 동유럽권 관광을 중심으로 짜여진 의원 해외 연수로 그 나라의 의회운영에 대해 배우기보다 초등학생의 반 운영 수준의 민주적인 상식을 실천하는 것이 성남시의회에는 우선되어야 한다.

오늘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처리에 실패하거나 또 다시 의회운영이 파행을 되풀이하게 된다면 시민들은 시의원들에 대한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그리고 이번 실력행사는 내년 지방선거 시기까지 현 성남시의원 전원에 대한 낙선운동으로 이어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 후안무치 의회파행 해외연수 웬말이냐!
- 민생현안 외면하는 시의원은 사퇴하라!
- 시민우롱 성남시의회는 시민앞에 사죄하라!

2013년 6월  7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