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적으로 핫이슈로 떠오른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성남시의회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김유석 부의장(중앙.금광1.2.은행1.2동, 새정치민주연합)이 동료 의원 22명의 동의를 받아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석 부의장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뉘어져 신분이 이원화 되어 있어 국민 안전이나 대형재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방재정으로는 처우개선이나 노후장비 교체를 할 수 없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여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일원화가 시급해 이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국민들과 늘 마주치고 함께 생활하면서 국민 안전 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전체 3만 9,520여명중 국가직 약 320여명과 지방직 3만9200여명 으로 이원화돼 처우나 안전장비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이 지방재정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 해결이 필요하고 인력, 장비부족으로 대형재난의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을 투입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로 전체 소방직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에 가장 중요한 소방인력과 장비가 노후해 심각한 수준임에도 국가 예산은 1%대 지원에 불과하고 지방재정으로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노후 장비 등을 교체 개선 현대화 하려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 소방서의 현실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지방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안전에 있어서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형태로 천차만별의 대우를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 일원화 되는 것이 절실한 현 상황”이라며, “그럼으로 대한민국의 최일선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119 소방공무원 국가직인 공무원으로 전환을 촉구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