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시의회 일본 출국…“외유 반복 더 이상 안 돼!”

20일부터 4박5일간 일본으로 해외연수 떠난 성남시의회

한채훈 기자 | 기사입력 2014/12/20 [23:11] | 최종수정 2014/12/20 [23:12]

[사설]성남시의회 일본 출국…“외유 반복 더 이상 안 돼!”

20일부터 4박5일간 일본으로 해외연수 떠난 성남시의회

한채훈 기자 | 입력 : 2014/12/20 [23:11]

성남시의회가 20일 새벽 4박5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번 행선지는 일본 도쿄(동경)를 비롯해 시즈오카(정강), 요코하마(횡빈) 등이다.

 

이날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공직자들이 새벽5시50분경 성남시청어린이집 앞에 집결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5시10분경 이들을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줄 버스가 도착했다. 시간이 흐르고 몇 명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30분정도 지체된 6시21분경에서야 버스가 인천공항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

    

물론 버스가 출발하기 전,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도 방문해 일본 해외연수를 잘 다녀오라며 격려했고, 의회사무국 간부 공직자들도 해외연수단의 버스에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9시35분 출발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1시간이나 지연되어 10시35분에 비로소 일본 시즈오카를 향해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의회 해외연수단이 일본 시즈오카현 지진방재센터에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출처 : 정종삼 의원 카카오스토리 - 일본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정 의원은 연수일정 보고 하고 있다)     © 정종삼

 

성남시의회 해외연수단이 시즈오카에 상륙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해외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쇼핑, 호텔, 레저, 엔터테인먼트, 방송국 및 주거 복합지구인 ‘오다이바’와 녹차명소로 유명한 오차노사토녹차밭, 하코네 국립공원, 아시호수, 우에노공원 등을 견학한다.

    

또한 시즈오카현 지진방재센터와 요코하마의 대표적 지역케어 시설인 라포르, 아라카와 복지사협회, 지바현 의회도 방문할 계획이다.

    

20일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해외연수는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 시스템을 배우고,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일본의 복지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진의회 운영을 연구해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종삼 성남시의원도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오늘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연수 떠납니다. 안전, 복지, 시설, 산업 등 선진사례를 시정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연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2조7천억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으로 우물 안 개구리로 갇혀있기보다 선진 우수사례를 시정에 반영해 발전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라도 더 보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일본 시즈오카현 지진방재센터에 방문해 살펴보고 있는 정종삼 의원.(사진출처 : 정종삼 의원 카카오스토리 - 일본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정 의원은 연수일정 보고 하고 있다)     © 정종삼

 

정 의원이 밝힌 것처럼 그동안 시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으나, 늘 지적됐던 공통적인 사안은 바로 ‘외유성 해외연수’다.

    

시민들의 혈세로 시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떠난다. 물론 개인적인 사비가 투입되는 경우는 드물게 있지만 비용의 대부분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보니,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시의원들이 외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부정적인 시각을 보낸 것도 사실이다.

    

해외연수가 일회성 외유로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존재해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관광성 내용으로 채워진 연수일정과 연수단이 다녀온 뒤 의원 개개인마다 무엇을 보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으며, 어떻게 성남시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해외연수 사후보고회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보고서조차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을 정도로 성남시의회는 당당하지도 못한 처사로 비판받아 왔다.

 

▲ 성남시의회 해외연수단이 일본 시즈오카현 지진방재센터에 방문했다. (사진출처 : 최만식 의원 카카오스토리 - 일본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최 의원도 연수일정을 보고 하고 있다)     © 최만식

 

이제 시민들의 공공연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성남시의회 스스로가 직접 고민하고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선진지 견학을 단순히 ‘갔다 오는 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회 해외연수단은 ‘시민을 위한 공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항시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어떠한 방향을 세웠고,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세워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7대 의회 의원들의 추억 속에서만 간직하는 해외연수가 아닌, 성남시의회 역사에 기록하고 향후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이들도 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얻고,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수단의 충분한 토론의 시간도 가져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고, 작성이 완료 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남시의회는 해외연수보고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해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사후보고를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외연수단 관계자의 말처럼 정말 ‘외유’가 아닌 ‘연수’라면 지난 해외연수 때 붉어졌던 외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성남시의회 연수단의 자구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매번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성남시의회 스스로도 엄격히 진단하고 처방하는 노력을 기울일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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