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성남시의원, “시종일관 불성실한 성남시 집행부” 질타

이승연 성남시의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동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성남시’ 지적
성남시 정책기획과,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와 상생 중” 보도자료 배포하며…자화자찬 일색

한채훈 기자 | 기사입력 2014/12/21 [12:45] | 최종수정 2014/12/21 [12:56]

이승연 성남시의원, “시종일관 불성실한 성남시 집행부” 질타

이승연 성남시의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동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성남시’ 지적
성남시 정책기획과,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와 상생 중” 보도자료 배포하며…자화자찬 일색

한채훈 기자 | 입력 : 2014/12/21 [12:45]

성남시의회 이승연 의원이 19일 “성남시가 시종일관 시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과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한 가운데, 성남시 정책기획과는 같은 날 “이재명 시장이 시의회를 존중하고 화합의 길을 모색한 노력의 결과로 시의회가 회기 내에 예산을 의결하는 등 상생의 길을 가고 있다”며 상반된 자화자찬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빈축을 사고 있다.

 

▲ 이승연 성남시의원이 19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기간동안 자료미제출 등 비협조적으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성남투데이

 

제208회 정례회 폐회날인 이날 오전 이승연 성남시의원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권한과 존재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성남시 공직자들의 행정사무감사제도와 예산심의운영전반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류제출 요구권은 의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임에도 시 집행부서는 평소에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였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법제처가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급기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까지 거론하며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감사관실(감사관 오흥석)도 행정감사 당일 그것도 감사 직전인 저녁8시가 돼서야 자료CD를 배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승연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자,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승연 성남시의원이 본회의에서 “100만 시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수십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산출하면서 그 기준이 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예산은 주어야 마땅한 겁니까? 성남시 예산은 ‘묻지마 예산’입니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또한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예산심의에 대해서도 심각성과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2조가 넘는 대규모 예산을 책정하는 중요한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명확한 예산 산출 근거나 시스템조차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제출도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 계상을 해왔다”고 말했다.

    

“올해 34억의 예산을 집행했던 공보관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실질적인 산정근거도 없이 전년도 대비 95%가까이 상승시킨 67억원으로 예산을 상정해 큰 논란을 만들었고, 무려 20억원에 가까운 신규사업들에 대해 금액산출기준과 관련 견적서 등 자료를 요구하니, ‘금액 산출은 부서 내부회의를 통해 산정하는 부분이라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딱히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이 돌아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연 의원은 “하다못해 부모가 아이에게 용돈을 줄때도 얼마나 왜 어디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법인데, 하물며 100만 시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수십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산출하면서 그 기준이 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예산은 주어야 마땅한 겁니까? 성남시 예산은 ‘묻지마 예산’입니까?”라는 질의로 성남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 이승연 성남시의원이 19일 5분발언을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도시개발공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법제처가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급기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까지 거론하며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감사관실도 행정감사 당일 그것도 감사 직전인 저녁8시가 돼서야 자료CD를 배부하기도 했다”고 폭로하면서 성남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성남투데이

 

이 의원은 시 집행부의 예산심의 과정 자체에서 드러난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산만 확보해주면 열심히 일할 테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통과만 시켜달라는 태도는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심의기능을 기만하는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승연 의원은 이재명 시장에게 “민선6기를 맞아 이재명 시장이 시의회 존중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지만, 존중이란 단순히 시장이 의장실을 방문하고 양당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 기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협조하고,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영화 인터스텔라 대사 ‘그릇된 이유로 옳은 일을 하지 말라’를 인용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는 옳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여 개인적인 감정이나 당리당략을 위했던 그릇된 이유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그 이유들을 버려야한다. 우리 시의회가 먼저 변해갈 때 더 이상 집행부는 우리 앞에서 잘못된 관례들을 들먹이지 않을 것이며, 매년 똑같이 반복되던 지적 사항들도 비로소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쳤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11.20)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날 오전 이러한 이승연 의원의 지적에도 성남시 정책기획과(과장 박재양)는 같은 날 오후 ‘성남시‧성남시의회 시민행복 위해 상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시장은 제7대 성남시의회 개원 이후 수시로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져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의회 의장실을 찾아 박권종 의장과 여야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고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의회와의 협력구축을 언급하는 등 시의회와 화합의 길을 모색해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일 2조3천억여원에 달하는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줬다”면서 자화자찬격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승연 의원이 성남시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시의회가 가진 지방의회 고유권한과 존재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등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질타한 것에 비추어볼 때, 성남시의 자화자찬 입장 보도자료 배포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선5기 당시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회의 극한 대립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회기를 넘기면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2013년도 본예산은 시의회 파행으로 인해 준예산 사태가 펼쳐진 전력에 비해 이번 2015년도 예산안 심의는 민선6기 이재명 시장의 소속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등 시의회가 여대야소 상황에서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 사례를 만든 것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을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보도자료를 받아보니 낯이 뜨겁다”는 일부 기자들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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