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재정 삭감 주장 가당치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서민 자녀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가 미래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취지는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가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정한 것일 뿐이다. 이는 수십년전부터 ‘석유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사람만이 자원인 나라’라는 주장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상황에서도 국가의 재정 규모가 약해 대한민국은 유치원부터 대학교육까지 과도하게 사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당장 2014년 2015년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교육재정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들어왔다. MB정부 출범 이후 국가재정이 나빠지면서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로 나빠졌다. 다만 훨씬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았을 뿐인데, 기재부와 청와대만은 그것조차 양이 안차는 모양이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는 학급당 학생수 35명, 40명이 넘어서는 학교가 수두룩하다. 아무리 국가 재정이 열악한 나라들도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수준을 유지하고, 사립보다는 국공립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정부의 재정 수요 예측은 지방교육재정에서만 2015년 10조원을 구멍냈다. 여기다 누리과정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통째로 지방교육재정에 전가시켰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바람앞의 등불이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에도 포기했다. 전 국민이 동의한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돈을 빼자고 정부가 나서서 주장하는 얼토당토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청와대가 나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줄이자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할 일은 근본적으로 왜 출산율이 저하되는 가이다. 이런 저출산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전체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물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어렵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청년이 줄어들어 국방의 문제가 생기고, 노인인구를 부양할 젊은 층이 줄어들면 건강보험과 연금재정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교육재정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유지•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들은 ‘막대한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그대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애를 낳으라는 것이냐’고 묻고 있다.

진정 사회의 통합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줄어드는 학생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나아가 적절한 규모의 재정을 어떻게 더욱 확충하여 학생 교육의 질을 OECD 평균 수준으로라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설픈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는 당장 그만두고, 재정 확충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길 촉구한다. / 국회의원 김태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