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도 신도시에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 특목고 등 우수학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신도시 계획과정에서 우수교육 시설·학원을 패키지로 유치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집적지역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신도시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제도개선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과 주택 가격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수요 대체를 위해서는 신도시내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데 관계부처간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경기도는 신도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고급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교육위원회와 협조해 특목고 등 우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학교설립시에는 신도시 입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신도시 내에 특목고 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우수교육 시설 및 학원을 패키지로 유치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집적지역을 신도시 계획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교육부도 학교교육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 등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공유재산양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경기 판교 김포 파주신도시에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재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도시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07년 예정인 판교신도시의 입주 시기도 가급적 앞당길 예정이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28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은 데는 경제 외적인 조건인 ‘유리한 교육여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목고를 강남 이외의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9·4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직후 서울 강남구 주민 6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남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녀교육 등 교육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강남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김 차관은 또 “제2의 강남개발인 판교신도시의 입주 시기를 당초 예정인 2007년보다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은 부산 광양 인천신공항 등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와 각급 학교의 낡은 컴퓨터 교체, 청년실업대책, 중소자영업자 창업지원 등에 많이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이외 지역에 특목고 설립’과 ‘판교신도시 입주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건교부가 각각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이성희 지원국장은 “2005년 개교 예정으로 의정부에 제2과학고, 수원·성남·동두천에 각각 외국어고 설립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부동산가격안정대책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목적으로 새로 특목고를 설립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특목고 설립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다.

또 건교부의 한 당국자는 “‘선교통대책 후입주’라는 정부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 판교신도시 입주 시기를 2006년 정도로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조기 입주가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