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의 최대 역점사업인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중앙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부동의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백지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성남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규탄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해 시청 등 공공청사도 기반시설에 해당된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추진해 왔으나, 중앙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지난 4월 1일 "예정지구가 수도권 남단녹지축에 형성되었고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 역시 중앙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부동의를 무시할 수 없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와 시차를 두고 협의를 구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의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동의 등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중앙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결정을 존중, 부동의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뒤 "현재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행정행위가 정지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렵다"며 "2~3개월 사태를 추이하고 재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중요하다고 하지만 관련 지자체의 이기주의로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성남시가 지역현안사업 필요성을 들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안에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용해 달라는 요청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 (건교부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시각 속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까지 물건너간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 건설계획에 의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중원구 여수동, 성남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에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 30만평에 4천3백10가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성남시가 시청사 이전 등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끼워놓기'식으로 밀어붙이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성남지역 최대 쟁점사항으로 부각됐었다
 
한편, 이대엽 시장은 지난 12일 성남발전연구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타운 조성은 1백만 시민이 원하는 것이지만 시청사 이외에는 시 권한 밖"이라며 "'행정타운 조성 및 기존 시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설정 시 행정타운은 시청사를 이전한 이후 조성할 것"을 주문해 시청사이전과 행정타운 조성 사업 분리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