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시청사 이전 없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20일 건교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의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동의 등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중앙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결정을 존중, 부동의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뒤 "현재 행정행위가 정지상태"라고 밝혔다.
 

▲양인권 부시장     ©성남투데이

그러나 21일 양인권 부시장은 건교부의 입장과 달리 "정지상태가 아니다"며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 안에 행정타운 조성을 '끼워넣기'식으로 추진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청사 이전 없이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 부시장은 "중앙환경영평가심의위의 부동의는 도시계획론에서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환경을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 환경"이라고 기본적인 입장 정리를 견지했다.
 
이러한 양 부시장의 발언은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더불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까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시가지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단지 확보도 불투명해질 수 있어  재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부시장의 발언과 달리 지난 12일 성남발전연구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대엽 시장이 "행정타운 조성은 1백만 시민이 원하는 것이지만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 이외에는 시 권한 밖"이라며 "행정타운은 시청사를 이전한 이후 조성할 것"을 주문해 시청사이전과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분리, 추진할 것을 시사한 점에 비추어 시 집행부 내부에서 시청사이전을 주요골자로 한 행정타운 조성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 정책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양인권 부시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최근 건교부는 중앙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행정타운이 포함된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 부동의 하자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본지와 전화통화에서도 "차가 가다가 멈춘 정지 상태"라고 표현했다. 시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 정지되지 않았다. 행정타운은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해 세웠지만 환경부 반대의 내용은 도시계획론에서 얘기한 것일 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보완 발전해 가는 것이 환경이지, 남단녹지 등의 이유로 환경을 표현한 것은 학자적 전문가적 소임이라 볼 수 없다.
 
-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의 주요골자는 시청사 이전이다. 건교부 역시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은 지자체의 이기주의로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렵기에 여수동 행정타운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향후 추진방향은? 
 
▲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안에 행정타운 조성을 '끼워넣기'식으로 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청사를 옮길 수 없다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은 하지 않겠다.
 
-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 중 재개발과 관련해 이주단지 조성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 재개발사업 단계를 넓혀 나가면 된다. 새로운 기법으로 환경을 얘기하고 가치를 높여 가야 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반대한다하여 성남 발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행정타운은 법률적으로 문제없어 제안한 것이지 지구지정 과정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