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공회의소(회장 김주인)를 비롯한 경기도내 16개 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쟁력 확보와 나라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내 대기업의 증설가능면적을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10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성남상의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수도권 내에서의 대기업 신,증설 규제완화가 포함되지 않아 시장선점에 맞춰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내 첨단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삼성반도체는 화성지역 산업단지 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장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증설가능면적이 모두 소진되어 추가증설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기존 공장의 시설로는 차세대 기가(Giga)급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 올 상반기 중 증설 허용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시장 진입시기를 놓쳐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로 비수도권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 용수, 도로, 전기, 인력 등 각종 인프라 등의 중복투자로 5천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비가 요구됨으로서 삼성반도체 측에서는 투자처의 해외 이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부의 해외 유출은 물론 국내투자 기피로 국내산업기반의 유실이 급속히 진행되어 앞으로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