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시협 민생행보 가속화
“사행성 오락, 게임방 실태파악 나서”

수정구청 방문 업무보고 받아...시의회 의정활동 반영키로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7/10 [20:40]

열린우리당 시협 민생행보 가속화
“사행성 오락, 게임방 실태파악 나서”

수정구청 방문 업무보고 받아...시의회 의정활동 반영키로

조덕원 | 입력 : 2006/07/10 [20:40]
열린우리당 성남시의원협의회가 지난 7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한데 이어 10일에도 성남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방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민생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성남시의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수정구청을 방문해 PC도박장과 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 조덕원

열린우리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김유석 의원) 소속 의원들은 최근 PC도박장과 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성 게임방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사행심을 부추겨 경제파탄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PC도박장과 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정구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유석 대표는 “사행성 오락실 급증으로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그 현황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날 김인규 수정 구청장은 “사행성 조장의 한축인 게임방, 성인PC방이 급격히 늘어나 가정파탄에 이르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차단해 건전 문화를 유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덕 사회경제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게임제공업소의 급격한 증가와 이러 인한 사행심으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도박장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 게임방은 일정 시설만 갖추면 영업이 가능함으로 규제할수 있는 기준이 없고 2001년 1월부터 성인 PC방이 자유업종으로 전환. 사업자등록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업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 수정구 김인규 청장과 서정덕 사회경제과장이 사행성 오락실 현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조덕원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정종삼, 고희영 의원은 "사행성 게임방과 PC방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 방법과 단속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또은 금품을 주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상시적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위법사항 단속후 행정처분을면하기 위해 업주,상호변경로 행정처분등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며 “행정처분 한 게임방 27개소, PC방 20개소, 노래방 27개소의 경우도 사실상 경찰 단속후 통보한 사항으로  경찰의 경우 압수 등이 가능하나, 행정공무원은 사법권과 상위법이 없어 사실상 단속보다는 지도만 할 수밖에 없다”고 단속의 한계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2006년 10월 26일 시행되면 시설기준 강화 등을 적용한 신규억제 등의 법적근거로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법이 시행될 때 까지라도 최선을 노력을 다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정구 관내에는 게임방 121개소, 노래방 193개소, 비디오방 16개소, PC방이 35개소가 등록되어 현재 영업중인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날 실태를 파악한 김유석 대표는 “행정관청의 지도,점검을 독려하고, 상위법이 시행되면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등을 제정, 사행성 오락실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행성 오락실과 게임방 운영 실태파악에 나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     ©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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