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봉사, 정책정치로 풀어갑니다”

열린우리당의 주목할 만한 지역정치 실험

벼리 | 기사입력 2006/08/24 [01:10]

“시민봉사, 정책정치로 풀어갑니다”

열린우리당의 주목할 만한 지역정치 실험

벼리 | 입력 : 2006/08/24 [01:10]
열린우리당이 시민을 위한 봉사를 정책정치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초선의원들이 많고 수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아직은 두고 볼 일이지만 일단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의 정책정치 표방은 성남지역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자 한나라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3당 중 유일하다는 점에서 시의원들이 흩어진 모래알처럼 의정활동을 수행하던 과거와는 달리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치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 열린우리당 정책간담회는 김태년 국회의원과 보좐관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열린우리당 협의회 소속 시의원들 11명이 참석해 민선4기 성남시의 주요 정책현안 및 과제에 대해 열린우리당 성남시 국회의원과 시의원간의 논의를 통하여 공동의 정책 및 활동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성남투데이

23일 열린우리당은 수정문화정보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회의원·시의원 정책간담회 직후 미리 약속한 대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을 통해 결정한 성남의 당면현안에 관한 정책들과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성남의 당면현안을 ▲성남의료원 건립문제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지역상권 활성화대책 ▲ 수정·중원 순환재개발의 지속적 추진 ▲1공단 공원화 ▲성남의 각 구별 특성화 발전정책 수립 ▲분당공기업 이전지 활용 ▲성남·송파신도시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걸쳐 모두 8개 정책의제로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의료원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중원 주민들의 염원임을 감안, 성남의료원 설립을 위해 시가 채택한 재원마련대책인 민자형임대사업(BTL)에 힘을 실어준다는 입장이다. 이미 열린우리당은 김태년 의원을 통해 기획예산처와 활발한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지역상권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중소상권 중심의 특성을 가진 수정·중원 상권을 지키기 위한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및 저지, 중앙시장문제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공동대응,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수정·중원 순환재개발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는 수정·중원 재개발의 원칙이 순환재개발임을 다시 확인,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원칙의 천명과 더불어 시가 추진하는 민영개발 조건부 허용을 순환재개발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 반대 및 상응하는 활동을 펴기로 했다. 순환재개발의 전제인 이주단지의 추가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1공단 공원화는 인근 희망대공원, 중동, 성호시장, 종합시장 등의 개발과 연계해 추진하되 이들 지역이 포함된 중앙로 일대 전체를 수정·중원의 성남의 랜드마크화하기 위한 거시적인 도시개발정책의 차원에서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도시개뱔정책은 수정·중원지역의 허브기능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시가 주장하는 1만평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원면적의 확보도 기대된다.

성남의 각 구별 특성화 발전정책 수립은 시가 추진하는 시청 이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으로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오히려 수정, 중원, 분당(판교)의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대안을 가진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시가 시청 이전 대신 각 구별 특성화 발전정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분당공기업 이전지 활용에 대해서는 공기업 이전지를 성장동력, 교육, 복지, 문화 등 성남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및 중장기발전방향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기업 이전문제와 관련해 활용을 통한 대안 마련보다는 시위 등을 통해 정치적 반대에 치중해온 시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성남송파신도시에 대해서는 성남의 해당지역이 다른 지자체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강력히 저지하고 이 지역이 성남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활동을 펴기로 했다.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대해서는 김태년 의원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발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시의원들은 시의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위한 조사용역사업 및 시민의 역량과 활력을 모으기 위한 민-관-정 대책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의제들은 이번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가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범위를 훨씬 뛰어넘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책적 수준과 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열린우리당이 과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처럼 시가 내놓는 정책에 눈을 맞추는 짝짓기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의정활동의 주도력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 이들 정책의제는 성남의 실정을 꼼꼼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미래지향적인 대책들로 평가가 가능하며, 이 점에서 그간 시가 수립하고 추진한 정책들이 실은 성남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크게 미흡했다는 신랄한 비판의 뜻도 배어 있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은 시작부터 이들 정책의제에 대한 상세한 정책내용을 보도자료에 별첨자료로 첨부해 공개함으로써 당적인 자신감 표방은 물론 시에 대한 정책적 압박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김유석 당 대표는 이번 정책간담회의 성과에 대해 “우리가 다른 당들과는 달리 시민의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정치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봉사를 정책정치로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간사는 “‘따듯한 성남, 활력있는 성남, 미래로 가는 성남’을 모토로 국회의원과 시의원단 간에 정책간담회가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때마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의제들을 설정해 정책적 입장과 활동 방향을 토론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실의 김기준 정책실장은 정책간담회에 대해서 “정책의제들을 놓고 시의원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벌였다”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시스템적으로 가동되는 새로운 지역정치의 실천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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