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이 ‘거시기’(?)하다고?

열린우리당, ‘특혜성 용도변경’ 특별기자회견

벼리 | 기사입력 2006/09/25 [07:41]

도시관리계획이 ‘거시기’(?)하다고?

열린우리당, ‘특혜성 용도변경’ 특별기자회견

벼리 | 입력 : 2006/09/25 [07:41]
열린우리당이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특별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발표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열린우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성남시가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각종 특혜성 용도변경을 포함,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성남시의회 5층 의원세미나실에서 25일 오후 1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발표 내용에 대해 특별기자회견 전까지는 일체 함구하기로 해 성남시가 수립 중에 있는 성남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특혜성 용도변경 내용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이 당일 오후 2시부터 시의회에서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앞서 특별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성남 도시관리계획에 문제가 있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제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발표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제13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 없이는 사전 싹쓸이 매입이 이루어질 수 없는 1공단 용도변경, 1공단 용도변경에 따른 동원동 대체부지 건이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으면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성남시 공고 제2006-120호)과 이어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이례적인 재공람(성남시 공고 제2006-333호), 이번에 시의회에 상정된 의견청취안 간에 내용에서 넣다 뺐다 한 경우들이 있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성남 도시관리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성남시 공간정책 및 장기 발전방향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는 도시계획상의 세부계획이다. 각종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변경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시민들은 시의 도시계획상의 정책적 성패나 시비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민선3기 당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 및 부실논란을 불러일으켜 시민사회와 크게 충돌한 바 있으며, 문제가 된 도시계획들은 대부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에서 아웃당한 바 있다.

특히 여수동 성남시청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타운 개념으로 거짓 구상한 1핵은 중도위 심의에서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아웃되어 도시계획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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