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광역지자체가 가진 지방산업단지 관리권을 여건을 갖춘 기초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과 자생적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지방산업단지에 한해서는 국가기관인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위탁을 맡아 정부재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대안의 제시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와 운영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 211군데 지방산업단지 가운데 65%가 관리 및 기업지원기능이 부재하며 98.1%가 지자체의 지원이 전무해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 김태년 의원의 실태분석 결과다.

▲ 20일 열린우리당 김태년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광역지자체가 가진 지방산업단지 관리권을 여건을 갖춘 기초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김태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1개 광역자치단체당 평균 30여군데의 지방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대로 갈 경우 향후 4~년 내에 상당수 지방관리공단들은 운영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국 지방산업단지 공단협의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했다.

김태년 의원은 “지방산업단지는 성장동력의 확충, 균형발전, 특성발전이라는 지역발전전략에 맞춰 지역특화산업과 연동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숫자의 지방산업단지들이 노후화가 심하고 관리기능마저 부실해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인수를 통한 관리기능 고도화’사업 역시 실적이 극히 미미해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정책대안으로 “현행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관리권한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기초지자체에 이양해 기초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발전전략에 맞는 실질적 관리 및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업들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추진케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태년 의원은 “자생적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지방산업단지에 한해서는 국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대신 위탁을 맡아 정부재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함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자치단체 관련부서 담당자, 공단운영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역할을 강화하고 각 시·도와의 연계를 통해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김태년 의원이 추진할 뜻을 밝힌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정법률안의 핵심인 여건을 갖춘 기초지자체의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져 지방산업단지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커다란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성남의 입장에서는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정부의 정책적 접근에서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2,3공단이 갱신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국감을 통해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 성남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성남공단에 대한 관리권이 시정부로 넘어옴으로써 2,3 공단에 대한 시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있다”며 시청부 차원의 두 가지 대책내용으로 “첫째 시정부가 2,3공단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둘째 조성시기가 오래되어 노후화된 2,3공단을 시정부 차원에서 구조고도화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어 2,3공단이 재생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한 김태년 의원의 정책대안은 성남의 2,3공단을 포함한 지방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라는 국가적 의의와 함께 그 동안 성남지역사회에서 지역구출신 국회의원, 시장 등 지역정치인들이 사실상 무관심으로 방치해온 성남공단에 대한 첫 정책적·제도적 접근이라는 지역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1976년 준공된 성남공단은 2005년 9월 말 현재 1,299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1,198개사가 가동되고 있다. 연간 3조8,100억원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23,651명(남 15,317명, 여 8,334명)으로 성남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