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설립을 늦추는 요인들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가 일을 ‘추진’하는 방법
[특별기고]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

하동근 | 기사입력 2007/01/24 [15:58]

시립병원 설립을 늦추는 요인들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가 일을 ‘추진’하는 방법
[특별기고]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

하동근 | 입력 : 2007/01/24 [15:58]
2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작년 8월 “성남시 자체예산으로 신흥동부지에 500병상규모의 시립병원을 설립 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정확히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회의다. 신흥동 부지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부지를 재검토하자는 취지인데, 그 문제란 ‘예상’되는 주민들의 저항과 시의회의 심사보류라고 적시되었다.

그런데 예상되고 보류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바꿔버리자는 편리한 사고(관료적)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시가 원부지 7천2백 평보다도 무려 세배인 2만 2천 평이 넘게 설정하면서 비롯된 것들이다.
 
▲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자,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     ©성남투데이

①요컨대 시의회의 보류나 주민들의 저항은 부지의 무리한 확장에서 비롯됐고 문제를 발생시킨 주체는 시 당국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제시된 대체부지 안이 시청사 안이다. 적어도 구도심인 수정. 중원의 시민들에게 시청이전은 그들의 재산권과 결부되면서 최대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핵심 사안이다. 성남 최초로 ‘날치기’를 이용한 시민들의 ‘뒤통수치기’로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남은 관문들도 매번 기상천외한 ‘치기배전술’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시청이전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할 것 같지 않다. 거기에다 시청이전을 반대하는 정당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조직이 발족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②시청이전의 논리는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것으로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시청에 시립병원을 세우는 대안만이 시청이전 반대여론을 잠재울 유일한 대안일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① +② = ??? 노림수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이 함수는 절묘한 결합이다. 어제 회의에서의 대체부지 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회의자료를 통해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다. 자료는 대체부지 안 1. 2. 3 가 모두 같은 조건임(착공시기도 거의 비슷하다! 신흥동 부지만 2만 3천 평이고 다른 부지는 7천 평이지만 이 조건도 동일한 것으로 보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조건에서 주민저항이 예견되고, 접근성(3개안 중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용역결과물이 이미 판정해 놨다)이 떨어진다는 신흥동 부지를 주장한다면(시민측),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추진위원들이 그들을 ‘대책 없는 꼴통’이라고 욕해도 할말이 없도록 기획되어있다. 졸지에 단식까지 하면서 꼴통이 되지 않으려면 두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살펴야한다.

이러한 대책 없는 균질화는 또 있다. 회의의 주제는 매우 중대하고(12만이 넘는 시민이 의료공백해소를 염원하여 서명하고, 우리 동네에서 최초로 만든 주민발의 조례안을 현실화시키는 안이다), 행정 기술적이며(시립병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성남시 가용예산규모 - 올해 4천억 정도이다-, 시가 최우선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들-시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등의 이전사업, 공원로 공사 보상금 등-에 소모될 예산규모 등을 살펴 계산할 사안이다.), 전문적인(의료행정, 병원경영 등과 관련된 판단이 요구된다.) 의제이다.

그런데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자료(최소한으로 축약되고 사실관계가 왜곡된)를 읽어보고 판단한 의견이나, 7일을 단식하면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핀 시의원의 피맺히고 한 서린 의견, 전문가의 소견이나 동정을 자문하는 사람의 의견, 건축하는 사람이나 병원 경영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균일하게 3분씩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순서에 따라서… 철저하게 균질화 되어 종이쪽처럼 평면화 된 기획이었다.
 
이 균질화 된 기획아래서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두 분의 의료관계 전문가는 자료외적 판단을 하고 있었다)은 ‘꼴통’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고(에이 집에나 가자!), 잘못된 판단이나 의견이 수정될 여지가 없으며, 모든 의견은 숫자로만 계산될 수 있는 수학적 규격화로 치부된다. 시청이 접근성이 좋아 신흥동부지가 좋아?…… 이런! 초등학생도 추진위원이 될 수 있겠네.

언제부터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보다도 수익성을 따져서 마켓팅 전략이 부지선정의 일반화된 법칙이 되었을까? 적어도 어제 회의에서만은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는 분화되지 못하고 균질화 되어 묶여 있었다는 생각이다. 이 회의기획의 목표가 작년 회의와는 달리 이러한 단순화, 의제에 대한 심화된 토론 배제, 다른 의제의 돌출차단 등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소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더해보자고 회의를 주재하던 부시장은 위원들을 달랬다.

시 집행부가 시립병원설립이라는 의제의 사회적 중대성과 민관 거버넌스의 정신, 시립병원을 다른 사안에 정략적으로 연계시킬 수 없는 막중한 사안 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치졸한 기획을 바꾸지 않는다면,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는 공무원들의 태업에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

‘추진위원회’의 ‘추진’하는 방식이 시립병원 설립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는가? 최홍철 부시장은 병원설립에 대한 의지를 몇 차례 밝혔다. 그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병원설립에 대한 최종판단은 부시장의 한계 밖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대엽 시장의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공약이 몇 번이며, 시민사회에 대한 공개적 약속이 몇 회인가?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한 시집행부에 대한 신뢰의 요청은 오랜 기간의 약속이행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발언의 진정성과 발언 방식의 신중함이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면 시청부지가 가능하다는 신념에 대하여 솔직한 성찰을 해보기를 권한다.

 
전지현, 과거-현재 일생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