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시청사부지안은 허구이다

[특별기고] 시급한 의료공백해소가 부지 결정의 판단기준

하동근 | 기사입력 2007/01/29 [12:52]

시립병원 시청사부지안은 허구이다

[특별기고] 시급한 의료공백해소가 부지 결정의 판단기준

하동근 | 입력 : 2007/01/29 [12:52]
성남시는 지난 1월 23일 개최되었던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회의결과를 왜곡, 과장하여 마치 시청사부지만이 시립병원 설립의 대안으로 결정된 것처럼 선전 홍보하고 있다. 그 결과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남시의 언론플레이만 믿어버린 일부 성급한 중앙과 지역의 언론매체가 시청사부지건립안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도하여, 하루빨리 시립병원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성남시민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짓밟고 시청이전반대여론을 물타기하는 우려할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시청사부지건립안이 갖고 있는 치명적 노림수를 적시하여 차후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한 성남시의 치졸한 여론조작게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한다.

▲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자,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     ©성남투데이

시립병원 설립부지에 대한 판단은 설립가능성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한다. 부지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면 그 부지가 갖는 장점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남시는 예상되는 주민의 반발은 현실인 것처럼 과장, 거짓포장하고 실제로 시의원단의 단식과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예상되는 저항은 현실인 것처럼 드러내고 실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저항은 없는 것처럼 감추는 ‘드러내기와 감추기’를 통하여 신흥동과 시청사부지가 설립가능성에서 순위를 뒤바꾸는 왜곡을 감행했다.

그러나 신흥동부지는 사유지를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시유지만으로 건립한다면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지만 시청사부지는 시청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정략적인 부지안인 것이다. 그런데도 시청사안이 신흥동보다 착공이 빠를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유포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성남시가 배포한 추진회의 관련 보도자료는 시청이전이 ‘확정’되어있고, 신흥동부지는 관계기관 진정 등 주민들의 저항이 현실화되어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전제로 추진회의도 진행했고 선전논리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이전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이미 진행된 시의회 결정에서 보여주었듯이 성남시 의회사상 가장 치열한 반대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날치기 등의 편법으로 겨우 그 첫 단계를 넘긴, 그야말로 장래가 불투명한 사안이다.

또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시청이전 저지를 위한 대규모 반대조직과 집회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서 시청이전은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 시민들도 많다. 또한 신흥동부지의 주민반발은 시가 부지를 과다하게 늘려 잡으면서 예상되었던 것으로 부지를 시유지에 한정한다면 아무런 반발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도 마치 주민들의 저항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신흥동부지안을 철회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

시청이전과 신흥동부지의 주민저항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청사안과 신흥동안을 접근성과 인지도로만 단순 비교되도록 기획된 추진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H 대학의 Y모 교수는 1600억이 넘는 엄청난 사업을 판단하는 회의자료가 매우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적어도 이런 중대한 사업을 결정하려면 전문적 판단을 가능하도록 자료를 보완한 후 다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립병원건립사업의 용역을 수행했던 L모 박사도 시와 시민사회간의 절충안 마련해 보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성남시의 보도자료는 접근성과 인지도로만 병원부지를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단순히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의견들은 과장하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우려나 논의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반대의견은 축소하는 왜곡을 통하여 시청사안 대세론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추진회의와는 별도로 성남시 단독으로 ‘부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시청사부지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인 것이다.  

그러나 시청사안은 시청사 이전이 전제되어야하고, 시의 가용예산규모를 고려하면 예산전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현 시집행부의 임기가 끝난 후에라야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으로 판단해볼 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래서 시립병원을 짓지 말자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있는 안인 것이다. 이렇게 실현이 불투명한 안으로 시민들을 현혹하는 데에는 시청이전의 반대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립병원을 시청사부지에 설립하겠다는 실현불가능한 안으로 성남시는 시민들의 시립병원설립 염원을 물타기하고 시청이전 반대여론을 잠재우려는 치졸한 여론조작 등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신흥동 부지만이 시립병원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다. 부지를 과도하게 확장만 않는다면 주민반발도 없다. 또한 추진위의 만장일치 결의사항이기도 하다.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을 즉각 건립해야 한다.

특히 시립병원은 공공의료와 응급의료의 필요성에서 존재의 정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마케팅적 요인보다는 서민의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요인이, 그리고 시급한 의료공백해소가 시립병원 부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되어야한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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