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 이대엽 홍위병인가

[벼리의 돋보기]‘도를 넘어선’ 공직협의 성명

벼리 | 기사입력 2007/02/13 [08:52]

공직협, 이대엽 홍위병인가

[벼리의 돋보기]‘도를 넘어선’ 공직협의 성명

벼리 | 입력 : 2007/02/13 [08:52]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다. 공직협 성명을 대하는 순간 이건 노조(?)가 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이대엽 시장과 시 집행부에 부당한 인사나 처우의 개선, 직장분위기 쇄신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자리를 감안해 시민을 위해 더 잘, 더 많이 봉사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고민하는 모습은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야겠다. 무능하고 독선적인 이대엽 시장에게 느끼는 좌절감을 이번엔 공직협으로부터 느낀다. 공무원들에게 좋은(?) 일과 시민들에게 좋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직협.

▲ 성남시 공직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     © 성남투데이

더구나 이런 부류의 공직협 성명서는 한두 번이 아니다. 영락없다. 가깝게 살펴도 이번 성명서는 지난 해 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발표했다가 필자의 호된 비판을 받은 그 성명서의 재판이자 확대판이다. 공직협의 지도부가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공직협의 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도부가 바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든다. 때문에 소나기 퍼붓듯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다. 그러나 두어 가지 정도 메시지를 전하는 비판으로 그친다.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그만큼 공직협의 이번 행동은 상식 이하로 가볍고, 시민의 기대 밖이다.

첫째, 공직협에게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자신이 공무원임을 잊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직협은 시민의 눈, 시민의 목소리가 없다. 시민을 위한 공익집단인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다투는 사사로운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알맹이는 쏙 빼고 껍데기를 문제삼는가? 정종삼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제기한 것은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의 전제조건으로 시민공청회 개최와 시민여론 수렴이다. 이는 최홍철 부시장이 받아들였다. 왜 이런 알맹이는 쏙 빼놓는가? 시민의 눈으로 보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의원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공직협은 껍데기를 문제 삼았다. ‘웃지못할 진풍경’이라니? 이것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반어법이며 그 메시지는 모욕이다. 실제로 공직협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의원들의 항의를 ‘추태’로 깎아 내렸다. 그럼 최 부시장은 핫바지인가? 중재를 통해 시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그는 오히려 단 한 번도 이 시장이 발휘하지 못한 조정·협상능력을 발휘했다고 판단되는데. 그럼 그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은 바보들인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니? 대체 이런 실언이 어디 있는가? 대다수 간부공무원들의 침묵은 무슨 의미였을까. 왜 껍데기만을 문제 삼는가? 이 역시 시민의 눈으로 보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무능하기는 공직협이나 이대엽 시장이나 똑같다.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자. 공직협이 성명을 통해 시청이전에 대해 ‘우리 시 100년 대계를 기약하는 것’ 또 ‘더 이상 미루거나 협상의 문제가 아닌 절박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기가 막히다.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다시 한번 공직협이 시민을 위한 공익집단인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다투는 사사로운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찌 감히 시청이전이 ‘우리 시 100년 대계를 기약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시쳇말로 빵빵하고 시설 좋은 새 시청사의 일차적인 수혜자는 분명 공무원들이다. 이 이해관계는 시청이전을 대단한 업적으로 착각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 시장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한 가지 이해관계가 공직협이 시청이전을 찬성할 수 있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공무원들과 이 시장에게 ‘좋은(?)’ 이 이해관계의 일치는 시민을 위해 고민하는 ‘옳은’ 공무원이라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기도 하다. 오히려 공직협은 이런 주장을 폈어야 했다.

시청이전이 우리 시 100년 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시청이전이 우선이 아니라 현 시청사 활용이 우선이다. 이게 거꾸로 되었다. 시청이전이 현 시청사가 좁아서 일 못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라면 현 시청사 활용은 시민 전체가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다. 전자는 소수에게 좋은 일이며 후자는 다수에게 좋은 일이다. 전자는 부분의 문제이며 후자는 전체의 문제다.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옳은가? 분명하다.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 시장이 잘못했고 공직협도 이를 따라 잘못 보았다.

더구나 공직협은 현 시청사 활용방안 용역결과 보고회를 공동화방지 용역결과 보고회라며 시가 공동화방지문제를 2년이 걸려 논의해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지하게 묻자. 언제 성남시가 구시가지 공동화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었던가? 공동화문제의 심각성을, 공동화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의 진지함을 언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그랬다면 시청이전이 우선이 아니라 현 시청사 활용이 우선이었어야 하지 않는가?

어찌 감히 시청이전이 ‘더 이상 미루거나 협상의 문제가 아닌 절박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하는가? 시민의 눈으로 보면 시청이전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절박하다며 빨리빨리 서둘러야 할 문제가 아니다. 재개발이 우선이며 시립병원이 우선이다. 다른 산적한 지역현안들도 많다. 이들 문제들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며 절박하게  빨리빨리 서둘러야 할 문제들이다. 이런 이유에서 시청이전문제는 현 시청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천천히 해도 전혀 늦지 않는 문제다. 이것이 사실, 이것이 진실이다.

여전히 공직협은 이대엽 시장의 ‘개판행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기회가 되면 반시민적이고 반의회적인 태도를 드러내곤 한다. 시민의 눈을 무시하고 시민의 목소리엔 안중에 없다. 시의회 무시 역시 여전하다. 이번 경우엔 아주 노골적이다. 왜 공직협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가? 왜 스스로 누워 침을 뱉는가? 시민들, 시의회에 사과해야 할 측은 시의회가 아니다. 오히려 공직협은 이번 성명으로 시민들, 시의회에 사과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공직협은 자신의 자리와 역활에 대한 성찰과 참회부터 해야 한다. 공직협이 이대엽 시장의 홍위병으로 나섰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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