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특혜의혹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 시의회서 시의 각종 특혜의혹 제기
“조직개편에 따른 공정한 인사와 인사쇄신책 왜곡되지 말아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3/08 [11:43]

비효율 특혜의혹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 시의회서 시의 각종 특혜의혹 제기
“조직개편에 따른 공정한 인사와 인사쇄신책 왜곡되지 말아야”

김락중 | 입력 : 2007/03/08 [11:43]
열린우리당 성남시의원협의회 김유석 대표가 지난 8일 제142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 각종 특혜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1공단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문제,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공원묘지 확장문제, 야탑밸리조성사업, 펀스테이션사업 등의 비효율적인 행정의 특혜의혹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유석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성남시는 지금 많은 사업들이 특혜의혹에 휘말려서 비효율적인 행정의 틈새가 있다”며 “올해만큼 이라도  각종 사업에 있어 특혜의혹을 받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100만 시민과 하께 공직자, 시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활기찬 성남을 만들어 나가자고 이대엽 시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성남시의원협의회 김유석 대표가 제142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 각종 특혜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면서 비효율적인 행정의 특혜의혹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덕원

김 대표는 ‘1공단문제’와 관련해 “구릉지와 언덕위에 등산하듯이 찾는 공원이 아니라 중원구와 수정구 평지에 3만평의 공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며 “시민의 땅인 1공단을 1만평 공원이 아니라 3만평으로 변경결정하고 1공단을 시에서 매입해 시민의 공원으로 만든다면 그 지긋 지긋한 1공단 특혜의혹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시민 땅인 1공단을 만약에 시장이 이러한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용도 변경을 감행 한다면 개발업자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고 시와 더불어 이대엽 시장은 아마도 특혜 의혹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1공단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이 미약한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면 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재개발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이 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또 ‘분당구 야탑동 13번지의 남서울 공원묘지 19만 8663평을 25만9647평으로 임야를 묘지로 변경하는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일반인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산 능선의 땅을 묘지로 확장함으로써 몇 배의 가격상승을 하게끔 특혜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번에는 산 아래쪽인 효성원 일대 약 80%를 시에서 매입하여 야탑밸리조성사 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특정 소유인의 토지로서 충분히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땅을 묘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묘지에 속한 일부는 시에서 매입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다”며 “시에서 실시한 야탑밸리의 용역결과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요, 시민의 혈세 약600억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 이 시장은 묘지 확장을 중단하든지 효성원일대로 하는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중단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분당구 수내동 시유지 2천여 평에 조성하고 있는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평당 약 3천만원씩 시가로 600억원에 달하는데, 시장은 기부체납조건을 달아20년 동안 사용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은 외자도 다 들어오지도 않았다”며 “ 20년 동안 땅값600억원 고사하고라도 건물 준공 이후 지방세 면제를 비롯해 약 300억원의 세금혜택을 받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이 시장이 하루빨리 펀스테이션사업을 재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서를 파기하고 시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하여 공공성을 높여 시민에게 돌려주든지, 정식절차에 의해서 땅을 매각하여 땅값도 받고 각종 세금도 거두어 20년간 특혜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성남시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쇄신이 왜곡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남시 인사위원장인 최홍철 부시장에게도 공정한 인사탕평책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울산을 비롯한 서울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조직의 철 밥통 깨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청렴도가 꼴찌인데도 특별한 조치가 따르지 않고 (행정조직개편에 따른)대폭적인 승진인사와 더불어 줄서기의 인사 광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인사는 만사’라고 하듯이 지난 4대의원 때에도 인사탕평책책을 요구했지만 외치였지만 시장의 고유권한 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은 허사였다”며“이번 행정조직개편안도 시의회에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통보 식으로 대표단 설명 ,형식적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등 여전히 경직된 공직사회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의회에서 제시한 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가 요구안 원안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또 “100만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해서 일선 대민서비스분야인 동사무소나 구청의 하위조직은 증원 없이 4,5급 상위조직 신설과 정책기획 분야들에  중복부서 신설 등은 보은인사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에  “지난 2월에 성남시가 인사쇄신안을 발표해 큰 기대를 했지만,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과 시의 인사쇄신안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 우려도 들지만 최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니만큼 우려하는 인사는 없을 것 이라고 믿고 싶다”며 “3개 보건소에는 과가 신설되는 만큼 주민생활 통합서비스의 일환인 보건, 복지 연계 구조 및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 부시장이 제시한 인사쇄신안과 충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공정한 인사탕평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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