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이 또 나섰다. 또 다시 의회에다 대고 되지도 않는 말을 쏘아붙인 것이다. 이번엔 부시장까지 내세웠다. 게다가 의회에 지들한테 사과까지 하란다. 15일자로 발표된 성명서가 그것이다. 정말이지 지나치다. 절망감을 넘어 구제불능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벼리는 지난 2월 공직협을 겨냥해 ‘공직협, 이대엽 홍위병인가’라는 수사적인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이는 구시가지의 명운이 달린 시청이전문제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저지 입장을 표명하는 일에 공직협이 정치공무원 뺨치듯 앞장서서 나선 일을 두고 한 비판이었다.

이번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작정이다. 공직협에게 과분하게 비판이란 선물을 줄 생각이 전혀 일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성명서 내용을 냉철히 살피건대 감히 의회보고 지들한테 사과까지 요구하는 상식 이하의 행태에서 비롯된다.

▲ 성남시 공직협이 지난 15일 발표한 성남시의회 비판 성명서.     © 성남투데이

그렇다. 비판조차 공직협에는 과분하다. 공직협의 임무는 부당한 인사문제나 처우개선과 같은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시 집행부에 전하는 것이다. 동시에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무한봉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도무지 격에 맞지 않게 지나친 행태를 보이는 공직협, 따라서 그저 그 행태가 흉물스럽게만 비치는 공직협. 이런 공직협의 행태를 두고 뭐라 해야 하나. 안성맞춤인 말이 우리 속담에 있다. ‘개 목에 방울이라!’,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이번 공직협 성명서에 대한 벼리의 한 마디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는 것이 가짜인 경우도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일 수 있다. 진짜일 수 있다. 전통놀이 가운데 꼭두각시 놀음이라는 것이 있다. 누가 조정하는가. 무대 뒤의 사람들이 조정한다. 꼭두각시 놀음을 즐길 수는 있다. 그렇다고 꼭두각시가 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착각해서야 되겠는가.

공직협이 성명서를 통해 문제 삼은 도시건설위의 예산심의문제만 해도 그렇다. 예산심의는 단지 숫자놀음이 아니다. 숫자에 배인 정책적 함의, 그 시비를 따지는 것이 진정한 예산심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심의는 시의 각종 정책과 무관할 수 없다. 예산 따로 정책 따로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문제가 된 갈매기살단지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이 아닌가.

공직협도 잘 알 것이다. 이른바 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에 대해 의회가, 특히 도시건설위가 어떤 올곧은 태도를 취해왔는지 말이다. 도시건설위가 취한 태도는 이 시장의 사익추구행위에 공익 곧 시민의 이익을 앞세운 것에 다름아니다. 이것은 동시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시 집행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시 집행부는 답은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 아니었나. 담당국장은 이미 도시건설위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 그래서 내부 행정을 책임진 부시장이 나서라고 요구한 것이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도시건설위와 부시장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공직협이 부시장 편을 들고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몸통은 부시장이 아니라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앞서 말한 바 시장의 사익추구행위와 의원들의 공익추구행위 간의 충돌이 지닌 의미이다. 국장, 부시장에 이르는 일련의 충돌과정은 정확히 말하면 몸통을 드러내기 위한 예비과정에 불과했다. 벼리가 확인한 바 도시건설위는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공직협도 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7일 도시건설위 소속 최만식 의원의 시정질문, 18일 도시건설위원장인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의 5분자유발언이 그것 아니겠는가. 두 의원의 발언을 통해 몸통문제가 확실하게 거론되지 않았는가. 이 점에서 공직협이 부시장을 내세워 의회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어불성설이다.

둘째, 일반과 개별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장이 능력있고 다수 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는 부시장이라는 것에 벼리는 동의하는 쪽이다. 벼리 판단에도 그렇고, 벼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듣는 평판도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에서 부시장이 보여준 능력에도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공직협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으로 일반과 개별은 구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건에 대한 부시장의 처신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 점 벼리는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본질은 ‘이대엽의 집요한 사익추구행위’ 참조). 공직협도 이 글을 보았을 것이다.

부시장문제에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다. 왜 부시장이 그릇되게 처신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다. 이 시장이 정치인이라면 최 부시장은 직업관료다. 나쁜 정치인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좋은 직업관료라면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부시장은 그렇게 처신하지 말아야 했다. 만약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면 무척 아쉬운 지점이다.

이 점에서 벼리는 부시장이 그릇되게 처신한 배경에 몸통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부시장이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인사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인사권자가 도지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부시장 인사문제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설령 부시장이 그릇되게 처신했다 해도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로부터 본회의장에서 그렇게까지 공격받는 일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생각도 없지 않다. 부시장과 의회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정치인이 아닌 직업관료인 부시장으로서는 불가피한 한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공직협이 성명서를 통해 문제 삼은 담당국장의 문제도 그렇다. 공직협은 도시건설위가 30년 이상 공직에 헌신해온 고위공직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해 공직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부시장도 이런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주장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이유가 사실로 밝혀지면 공직협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 새빨간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우리는 그 담당국장으로부터, 그의 입을 통해 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들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로선 얼마든지 그의 사직서 제출에 억지해석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공직협의 주장이 사실이자 또 의회도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기 위해서는 공직협은 이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유일한 방법은 당사자가 과연 의회로부터 모멸감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공직협이 의회에 어설픈 우월자 행위의 즉각 중단 운운한 것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만큼 공직협의 인식 수준을 여지없이 폭로하는 한심한 용어 사용에, 한심한 용어에 입각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월자라니? 더구나 어설픈 우월자라니? 이는 이른바 논리학에서 가장 고전적인 오류로 손꼽히는 ‘인신공격의 오류’로 치부되는 것에 정확히 일치한다.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가 정확히 말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공직협 소속 공직자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시 공무원들과 의회의 관계는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이다. 장 한나라당 대표의 지적은 논리적인 의미에선 의회의 ‘자격’을 밝힌 것이다. 인격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공직협이 어설프게 주장한 ‘우월자’는 다름아닌 인격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으며 의회한테 사과하라고? 주제넘는다. 역시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의 지적이 정확했다. “자신들의 감사기관인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본말전도이며 시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가 들려준 일갈을 반복하자.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반복은 중요하다. 그래야 몸에 깊이 새겨지므로.

“공직협, 대오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