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정치개혁시민연대 하동근(성남문화연구소 소장) 집행위원장이 정치개혁과 관련한 특별기고를 보내왔다. "시민만이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 기고문은 지면상 2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답글을 기대한다. / 편집자 주
우리 동네에도 정치 판을 바꾸자고 시민사회가 나섰다. ‘성남정치개혁시민연대’가 그들의 이름이다. 정치 판을 바꾸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어떻게’, ‘어디까지’ 바꿀 것인가에 있다.

▲성남정치개혁시민연대 하동근 집행위원장.     ©우리뉴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대선 자금 비리 수사중이다. 대통령 측근 비리는 특검이 대기중이다.  마치 10년 전 이탈리아의 마니 폴리테(깨끗한 손)를 보는 듯하다. 실제로 중수부장은 10년 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에 비유되어 보도되고 있다. 피에트로는 2년만에 1600 여명을 기소하고 600 여명을 구치소에 보냈다. 부패가 전면적이라는 정치 판의 모습도 비슷하다. ‘탄젠토 폴리’(뇌물도시)가 이탈리아 정치 판의 이름이었다면 ‘비리 공화국’은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자화상이다. 피에트로를 응원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생겨났다면 대한민국 초유의 검사 팬클럽이 결성되기도 했다. 다혈질 이탈리아 국민의 광란에는 약간 못 미쳐도 점잖은 우리 국민들의 안면근육이 흥분되기도 했다.
그러나 귀신 쫓아내고 청소해 놓으면 더 나쁜 귀신이 들어온다는 성서의 교훈대로 이탈리아의 탄젠토는 제도화되고 시민단체는 해산했다. 검찰제도의 한계이다. 총체적으로 구조화된 탄젠토 폴리는 검찰이 감당할 영역 밖에 있었고, 피에트로에 끌려 다녔던 시민단체는 주체적인 역량과 전략이 없었다. 안 모 검사의 양식과 능력이 정치 판을 바꿀 것이라고 흥분하면 안 된다. 안 검사의 수사를 폄훼할 생각이 아니다. 개혁은 전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인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시민사회로서는 흥미 있는 주제가 아닌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는 ‘대의’가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근대가 만들어낸 최고의 도구적 합리성을 가진 정치제도이다.  이 제도의 ‘거시기’한 지점은 유권자가 뽑아준 대표는 ‘당연히’ 유권자를 ‘대의’할 것이라는 신화스러운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부정당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 이러한 단정은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장치(유권자 여론조사 등의)가 없다는 사실이 갖는 역설에 근거한다. ‘대의’라는 말이 민주주의를 수식하는 형용사로만 고착되었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대의’를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
유권자가 후보선출과정부터 직접 개입하고(국민참여형 경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서 참여 폭을 확대하고, 유권자가 선거 운동도하고, 소외된 여성의 진출도 할당하고, 후보와 정당에 같이 투표(정당명부비례대표제)하게 하여 의사표시 방법을 다양화하고, 정치자금 사용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치개혁입법’은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정기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모든 정당이 합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법안이 내용변화 없이 통과될 것으로 장담하지 못한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목에 방울을 달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시민사회가 제안한 ‘부패방지법’이 알맹이를 왜곡하고도 그나마 통과시키는 데 5년이 걸렸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압력이 5년이나 필요했던 것이다. 시민만이 그들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다. 이 법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일, 그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유도하는 일이 ‘방울 달기’의 방식이 될 것이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