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행정에 대한 대시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인센티브 제공과 삼진아웃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해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폐지나 전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보건환경국 산하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 조덕원

27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 소관 보건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김시중 의원은 “성남시 청소행정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하는 결과에 따른 순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사실 업체 측에서 볼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고 이를 해마다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에 의한 청소대행 업체의 삼진아웃제도를 확실히 개선해 달라”며 “이는 용역의 신뢰도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 만족도 평가가 같을 수 없고  용역비 3천만 원을 들여 인센티브를 3천만원 주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되어 예산을 절감하던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근주 의원도 “청소대행업체의 시민만족도 용역 신뢰도를 믿을 수 없고 전체 16개 업체 중 15,16위로 나타난 모 업체의 경우 급료 지급상태, 쓰레기 수거운반 후 청소상태 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잘하는 업체가 꼴지를 하고 있다”고 용역결과의 신뢰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황인상 청소행정과장은 “청소대행업체의 용역 평가제도는 계속 실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청소행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정완길 보건보건환경국장도 “용역을 주기 전 평가항목을 다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판단해 과업지시서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00%  평가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80% 평가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조정여부를 3개 구청과 함께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