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현경 시의원과 민주연합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성남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결과, 환경미화원의 임금 착복과 세금포탈 의혹 등 문제점이 드러나 이들 업체들를 고발키로 하고 청소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착복, 세금포탈 의혹 등의 문제를 고발키로 하고 청소행정 개선점바안을 제시했다     © 조덕원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29일 오전 성남시청 앞 김현경, 최성은 시의원 사무실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함께 ‘환경미화원 임금 착복, 세금포탈 의혹 성남시 청소대행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현경 시의원은 “2006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실태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합동조사 한 결과, 성남시 생활쓰레기 청소용역 업체들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분당구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K기업의 경우 2006년도에 분뇨 정화조 청소원인 6명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운전원과 미화원으로 둔갑시켰다.

P기업의 경우 2006년 정화조 청소원 4명이 미화원 및 운전원으로 허위기재를 하였으며 2007년에는 총 5명이 생활쓰레기 담당 미화원과 운전원으로 둔갑해 있다.
 

▲  민주노동당 김현경 시의원이 "성남시 생활쓰레기 청소용역 업체들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백서 내용을 제시하고있다.      © 조덕원

이는 미화원 임금 부풀리기 수법으로  정화조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K기업은 정화조 청소원의 연간 급여액을 실제보다 1천만원 이상 부풀려 보고를 했고, 이모 씨와 송모 씨의 소득금액증명원과 2007년 행감자료를 비교하면 차액이 무려 천만원 이상이 발생한다.
 
또한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해 성남시가 실시한 원가계산에 반영된 환경미화원 임금이 환경미화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환경미화원 1인당 적게는 5백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청소업체가 중간에서 갈취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현경 의원은 “청소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착복과 세금포탈 의혹에 대해 성남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고발함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청소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내년도 본 예산에서 청소용역대행과 관련한 예산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홍희덕 위원장이 "청소대행업체의 비리사실은 자치단체와 결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조덕원

또한 “시가 그 동안 잘못된 청소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구태의연한 청소업체 봐주기와 관리업무 태만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청소행정 혁신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홍희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청소대행업체의 비리사실은 시와 결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생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청소행정 난맥상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성남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백서 형태로 연달아 발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지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당국에 고발키로 했고 앞으로 올바른 청소행정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