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현경 시의원과 민주연합노동조합이 29일 오전 공동으로 성남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환경미화원의 임금 착복과 세금포탈 의혹 등 문제점이 드러나 이들 업체들을 고발키로 하고 청소행정 개선을 촉구한 기자회견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박권종 부의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의 이 같은 의정활동에 대해 “막가파식 의정활동은 곤란하다”고 비난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전날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의 청소요역행정 고발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 조덕원 | |
30일 오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는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 29일 오전 김현경의원의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착복,세금포탈의혹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 내용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교감이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출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문길만 위원장은 “어제 김현경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대행업체명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검증도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내용 가운데 특히 임금착복 등의 내용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더구나 상임위원회의 내부 논의나 절차가 무시되어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 청소용역업체와 시가 법적 대응에 들어갔는데 성급하게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논의 없이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현경 의원의 청소용역업체 비리 관련한 고발 기자회견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 조덕원 | |
성남시의회 부의장인 박권종 의원도 “5대 의회에 들어와 동료의원까지 의심하는 행태에 대해 울분을 느낀다”며 “행정사무감사도중 기밀이 누설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서류에 잘못기재 된 부분이 마치 업체가 임금을 착복한 것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업체가 상임위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 20조 주의 임무 1항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와 2항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한다’ 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가파식 의정 활동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 민주신당의 김시중 의원은 “이 문제는 김현경 의원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의 문제이지 상임위원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시의원의 정치활동으로 볼 때 김현경 의원이 성남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김현경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 "막가파식 의정활동은 안됩니다"고 김현경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난하고 있는 박권종 부의장. ©조덕원 | |
김현경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질타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지금 성남시의 청소용역행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거론한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사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율이 없었다는 것이 잘못인지, 또는 둘 다 잘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사전 조율 등 절차상 잘못이 있다면 질타를 받겠지만 청소용역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항이 없다”고 맞서면서도 “청소용역행정과 관련된 작년도 자료는 이미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라며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해당 상임위와 함께 고민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현경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동료의원이 막가파식의 의정활동을 운운하면서 비난을 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시의회 일각에서는 또 다른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작 막가파식 의정활동이라고 비난을 한 박권종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금광동 가스충전소 허가와 관련해 도시건설위원회의 행감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치 않으면서 가스충전소 허가건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기자회견 까지의 절차가 문제라면 수긍하겠지만 청소용역행정의 문제점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김현경 의원 © 조덕원 | |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박 의원이 각종 의혹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차라리 상임위에 출석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 오히려 자기입장 표명을 통해 말끔히 분란의 소지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가 동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막가파식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혈기왕성한 민주노동당의 초선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격려를 하지 못할망정 막가파식 운운하면서 동료의원 의정활동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도를 넘어선 것 같다”며 “지난 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자료실에서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당사자가 아직까지도 공개사과와 유감표명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소업체와 관련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한 황인상 청소행정과장은 “우선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구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겠다”며 “사실 확인 결과를 토대로 개별법을 검토한 뒤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