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결여로 삭감된 양지공원‘태권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율동공원 ‘장금이랜드 조성사업’을 재추진키로 하고 2009년 새해 예산안에 용역비를 재상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시는 양지공원 부지에 태권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 원을 비롯해 율동공원 인근 장금이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을 2009년 성남시 새해 예산안에 포함해 성남시의회에서 상정했다.

▲ 성남시가 양지공원 일대에 조성하려고 하는 '태권도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정부지 현황.     ©성남투데이

이들 예산은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회복지위원회(현 문화복지위원회)에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진 뒤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주장이 대두되자 예산을 통과시키려다가 표결 끝에 또 다시 삭각이 확정된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들 사업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의 재조정 절차를 거쳐 성남시의회에 사전 업무보고 절차도 없이 또 다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재상정해 시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안계일 의원이 수정구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양지공원에 태권도문화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도했다.

안 의원은 당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양지공원은 수정구 주민들이 이미 잘 쓰고 있다”며 “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주민들의 공원을 없애 전액 시비로 900여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민 혈세를 들여 새로 태권도 문화마을로 바꾸겠다는 것은 커다란 예산낭비”라고 삭감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타당성 검토 예산을 통과시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거론된 국기원의 성남으로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국기원 관계자를 통해 현재로선 이전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기원 측과의 확인 결과를 밝히고 “국기원 이전에 관한 확실한 약속 등 양해각서 체결 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삭감 근거를 제시해 관련예산이 삭감됐다.

성남시의 계획대로 양지공원에 대규모 태권도 전용경기장, 태권도성전, 비지터센터, 열린 광장, 800대 수용의 주차장 등이 들어설 경우 가뜩이나 과다한 이용으로 보존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남한산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장금이랜드 조성사업’도 도시계획지역의 공원시설이자 보전녹지지역인 분당구 율동 139-5번지 등 일원 60,111㎡(18,200평) 부지에 개인소유의 토지매입비 466억 원을 비롯해 조성사업비 430억 원 등 총 9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 성남시가 율동공원 인근 새마을 연수원 입구에 조성하려고 하는 장금이랜드 조성사업 부지.     ©성남투데이

주요시설계획으로는 대장금을 소재로 한 장금이 궁중 음식관, 민속장터 및 성남향토음식관, 현대음식관, 공연장 및 궁중 전통혼례 체험관, 전시 및 기념품관 등이 들어서며, 기타 놀이공간 및 쉼터와 수변공원 및 조경시설, 노상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시는 철저한 고증을 통한 재현과 실질적인 경제성이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내외국인 등 관광객이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지역의 정비를 통한 관광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금이랜드와 어울리지 않는 주변 율동공원 내 시설물인 번지점프장을 철거하고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체 조형물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당시 안계일 의원은 “대장금과 성남시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개발하려고 하는 곳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인데 이것이 풀리면 각종 개발압력이 많아져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삭감을 주장했다.

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형만 의원도 당시 “장금이랜드 조성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분당구청에서 올 초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억 원을 들여 율동공원 인근 먹자촌 거리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이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한정식집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반발 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을 받아들여 성남시의회가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장금이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난 5월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사업의 재검토 없이 관련 예산을 또 다시 시의회에 상정해 반발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의 ‘밀어붙이기식 안하무인격 행정’이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