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성남투데이

성남시가 2009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의회의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리하게 사업의 재검토 및 수정 없이 똑 같은 사업예산을 잇따라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사업의 재검토 및 타당성 검토 및 수정 보완을 요구하면서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정 및 보완 없이 똑같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예산을 다시 올려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 12월 4일부터 시의회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제153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수정구 양지공원 인근에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태권 문화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5천만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상정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국기원과의 협약 등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삭감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2009년도 새해 예산안에 국기원과의 협약도 없이 ‘태권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5천만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또 다시 상정했다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삼감을 당했다.

분당구 율동공원 인근에 조성을 하려고 했던 ‘장금이랜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성남시는 분당구 율동 139-5번지 새마을연수원 입구 일원(60,111㎡)에 장금이랜드를 조성키로 하고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조사를 의뢰키로 하고 이 같은 예산을 지난 5월 추경예산안 편성에 반영해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용역비 전액을 삭감 당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또 다시 이번 정례회 기간 새해 예산안에 또 다시 장금이랜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했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당했다.

이렇듯 성남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타당성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액 삭감한 예산에 대해 시 집행부는 사업의 문제점과 타당성 조사 및 수정 보완을 위한 작업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듯이 예산을 상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회기에서 삭감을 당했던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3억 원, 탄천 메인무대 조성공사비 6억8천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타당성 조사용역 1억2천만 원,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입비 4천만 원, 백현 지하차도 등 시설물 개선공사비 38억여 원, 시흥~사송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0억 원 등 무려 3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성남시의 안하무인 밀어붙이기식 예산편성에 대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삼 의원은 “성남시가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여론을 반영한 사업의 수정 보완 과정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은 결국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세금을 공무원들 마음대로 무작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16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종합심사를 벌이지만, 시 집행부들의 삭감 예산에 대한 전면 부활 로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해 예산안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