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이 부시장과 행정기획국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추진에 대해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관변단체 회원들을 동원한 가운데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또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 성남시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파행운영을 거듭한 주민설명회.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14일 오후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조희동 행정기획국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등 200여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시작부터 대회의실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을 저지하는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난항이 예고된 것처럼 시종일관 찬반 주장이 오고가는 등 격론이 벌어지면서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여론을 주최 측인 시가 묵살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일방적인 시의 통합시 필요성 역설과 행안부 관계자의 지원방안 설명, 동국대 심익섭 교수의 통합시 추진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이 진행된 뒤, 질의 응답과 자유토론에서 동원된 듯 한 청중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가 썰렁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고, 주최 측이 시도 중복질문과 시간상의 이유로 서둘러 설명회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이날 성남시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추진에 대해 “성남·광주·하남시는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 지역으로 정서적 동질성과 생활 문화권역이 같은 곳으로 통합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성남시 조희동 행정기획국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 성남투데이

조 국장은 “통합시 추진으로 생활권과 행정서비스 권역 일치로 효율성이 증대되고, 도시 경쟁력 제고로 도시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교육자치권 확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행정 추진 등 통합 불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투자예산 증가로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라고 통합시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통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지원방안 및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 의결을 통해 주민투표 없이 통합추진이 가능하다”며 “19세 이상 주민이 통합을 요청할 시에 주민건의 절차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이를 수용하여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사실상 주민의 자율적 통합 보다는 행정중심의 통합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동국대학교 심익섭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통합과 도시경쟁력 강화’란 주제로 통합시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심익섭 교수는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 전 갑오경장시 제안된 체계(일제에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측)를 일제강점기에 공고히 함으로서 중앙집권화하여 통치의 편리성을 가져가고자 한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한 뒤 “현재의 세계적 흐름은 도시네트워킹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설명회장을 가득메운 관변단체 회원들과 시민들.....     © 성남투데이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을 통해 중립적인 입장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행정체제 개편 주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고 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립적 입장과 정치권의 배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분당갑지역위원장)은 “광주시의 통합추진 설명 자료에서 밝힌 성남시의 재원이 광주로 일방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이고, 통합청사 및 명칭의 문제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아닌 통합이후 추진의 문제는 혼인신고를 먼저 해놓고 선을 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광역시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금과 같이 경기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3개시를 묶는다면 광역시가 누릴 수 있는 각종 자치권한을 전혀 누릴 수 없다”며 “이는 결국 성남시의 재정과 공공시설을 보다 열악한 지역에 나눠주고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 주민설명회장 앞 줄에 앉아있던 공무원들의 이석을 요구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시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 성남투데이

박문석 시의회 행정기획위원장도 “통·반장과 관변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일반 시민의 설명회 참석을 방해하는 게 시민들의 뜻에 따른 자율적 통합이라 할 수 있느냐”며 “통합의 문제점은 쏙 빼놓고 장점만 나열하는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시의 주민설명회 개최 의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22년 전인 1987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지엽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서 추진되지 않았다”며 “광역시 추진은 국회 특별법에 의해 광역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이양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으며,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광역시는 국회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통합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정종삼, 윤창근 의원을 비롯해 일부 참석자들이 주민설명회 개최와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명회 과정에서 발언권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으나 주최 측이 중복질문과 시간상의 이유 등을 들어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마무리 해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졸속적인 통합추진 반대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 성남투데이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와 성남지역시민사횐단체들은 주민설명회가 열기기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자율통합’ 아닌 ‘관권강제통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속 없는 갈등조장, 졸속적인 통합시 추진에 반대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기자회견문과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성남의 주인으로서 구체적으로 통합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그에 기반한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실정에서 묻지마식 어거지식 통합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통합논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17일 분당구청, 21일 중원구청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더 진행한 뒤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주민설명회 진행방식를 둘러사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회원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민설명회 항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주민설명회 개최장소인 숮어구청 대회의실 출입문을 공무원들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초반부터 주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