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성남투데이

지방자치제도의 주인인 주민들의 자율적인 통합이 아니라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을 비롯해 전국 2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치권 중심의 행정구역개편(통합시 추진)에 대해 “통합시 추진의 정치적인 의도가 불순하다”며 “현 정부의 무리한 통합추진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성남평화연대가 16일 오후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 초청해서 열린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제기됐다.

이날 강연에서 이기우 교수는 “불과 9개월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통합시 추진이 정치권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 너무나 뻔 한 상황에서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공천이나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통합에 따른 불이익과 손해를 주민들이 떠안기에는 너무나 불편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대적으로 지방 선거를 통해 정치적 성장을 하는 광역시장과 도지사에 비해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성장에 엄청난 이익을 볼 것”이라며 “지방화시대에 돌입하면서 조선, 중앙, 동아 일보와 같은 중앙언론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판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아울러 중앙관료들의 입지강화와 밥그릇 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통합시 추진의 3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독일은 통합에 따른 진통과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고, 일본은 50여 년 만에 자민당의 실권을 가져왔다”며 “현 정부의 무리한 통합추진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통합시 추진의 시기와 절차 등을 고려하면 관권 강제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통해서 통합 대상인 시군을 겁박하는 것은 다시금 신 중앙집권적 통치를 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향후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점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통합시의 명칭, 행정구획, 예산 배분 문제 등 지역의 이해와 요구가 첨예한 문제를 뒤로 한다면 통합 이 후에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되어 결국 파국을 치닫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성남평화연대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청강연회.     © 성남투데이

결국 밀실에서 이뤄진 이번 성남시장과 하남시자의 통합시 추진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통합 그 순간부터 불거질 갈등과 소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분란만 조장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어 “행정구역개편의 목적이 주민생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통합은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하고 지역 간 불균등에 따른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지역경쟁력도 효율성도 지역경제의 발전도 없는 오직 주민불편의 증가 중앙집권의 강화 지역공동체의 해체만 가져올 무리한 통합시 추진이 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지원방안 등 발표에 대해서도 “몇 조원의 통합시 추진방안의 이익은 그에 따른 비용이 45조인 것을 비교하면 세발의 피로 이는 모두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혈세 낭비로 귀결될 것”이라며 앞서 지난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145명의 지방자치 전공교수들의 논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정종삼, 김현경, 최성은 시의원들은 “15일 행정안전부 고위관리가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 밝힌, ‘시도간 통합 불가·광역시 승격 불허’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생각해보면 통합시의 졸속적인 추진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지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 교수의 강연내용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공감을 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