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 등 관변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시 추진 주민설명회가 주민들 간의 찬·반 격론을 비롯해 일부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잇따라 파행을 겪고 있다.
| ▲ 성남시가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 등 관변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시 추진 주민설명회가 주민들 간의 찬·반 격론을 비롯해 일부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잇따라 파행을 겪었다. 사진은 이재명 변호사가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
성남시는 지난 14일 수정구 설명회에 이어 17일 오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두 번째 열린 주민설명회도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주민설명회 역시 성남시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을 비롯한 이정도 자치행정과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동국대 사회과학대학 심익섭 교수(행정학)가 참석해 통합시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성남시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은 지난 수정구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통합시 추진으로 생활권과 행정서비스 권역 일치로 효율성이 증대되고, 도시 경쟁력 제고로 도시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통합이 이뤄질 경우 특별법을 통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돼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시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 인라 설명회장에 분당주민들이 성남시의 일방적인 통합에 반대하며, 통합을 추진할 바엔 차라리 분당을 독립시로 분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 성남투데이 | |
또한 “통합이 이뤄질 경우 10년간 교부세 지원이 확대돼 연간 360여억 원의 추가 재정 확충이 가능하며 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우선대상에 포함돼 박물관과 문예회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확충 시 우선 지원도 받게 된다”며 “지방기업 이전 촉진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등 각종 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교 지정시 우선권도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통합시를 추진하면 이에 따른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
동국대 심익섭 교수(행정학)는 “3개시 통합은 초광역화란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역을 동일화한다는 측면,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정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은 필요하다”며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한 광역적 통합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이재명 변호사가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부 찬성주민들이 발언을 방해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실랑이가 벌어죴다. © 성남투데이 | |
그러나 이들의 발제가 끝난 뒤 통합시 추진에 대해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일부 찬성 주민들이 질문을 방해하며 마이크를 빼앗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주민들 20여 명이 뒤엉켜 주민설명회장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설명회는 한동안 중단이 되기도 했으며, 이날 역시 동원된 듯 한 주민들은 통합시 추진에 대한 반대주장과 질문이 이어지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자리를 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부대변인이자 분당갑 지역위원장인 이재명 변호사는 “광역시 승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통합은 성남시를 하향평준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통합시에 준다는 논리는 어제 행안부 관계자가 ‘통합을 하더라도 광역시 승격은 불가하다’고 말했듯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분당아파트연합회 고성하 상임고문도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통합 추진 이후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지역 개발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한다”며 “분당 주민들은 하향평준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분당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통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 주민들간의 실랑이는 계속되고..... © 성남투데이 | |
일부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장이 어수선해 발길을 둘리면서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70.5%이지만, 광주시와 하남시는 각각 59%, 48% 수준에 불과해 통합시가 출범하면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57.7%로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분당주민들이 볼 것이 명확하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를 비롯해 분당주상복합부녀회회장단연합회,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협의회, 분당주민연합회 등 분당주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의 일방적인 관권강제 통합추진에 반대한다”며 “통합시를 추진할 바엔 차라리 분당시로 독립을 시켜 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성남시는 21일 오후 4시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29일 오후 2시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모은 뒤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 분당아파트연합회 고성하 상임고문도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성남투데이 | |
| ▲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 지적이 이어지자 동원된 듯한 관변단체 회원들이 자리를 떠 설명회장의 빈좌석들이 눈에 뛴다. © 성남투데이 | |
| ▲ 당초 주민설명회장은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발딛을 틈이 없었는데.... © 성남투데이 | |
| ▲ 주민들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성남시 관계자들은 망연자실...... © 성남투데이 | |
| ▲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이 통합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대엽 시장이 통합시 추진 결정을 할 당시 조 국장은 부시장과 함께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은 통합시 추진하려면 '정도'를 걸어야지요? © 성남투데이 | |
| ▲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일방적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설명회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 성남투데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