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광역시 추진전략 ‘물거품’ 되나?

행정안전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해도 광역시 승격은 불가하다”
이달곤 장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컨센서스(합의) 이루기 어렵다”

김일중 | 기사입력 2009/09/18 [15:26]

성남 광역시 추진전략 ‘물거품’ 되나?

행정안전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해도 광역시 승격은 불가하다”
이달곤 장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컨센서스(합의) 이루기 어렵다”

김일중 | 입력 : 2009/09/18 [15:26]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밀실합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선언한 통합시 추진에 대해 반발여론과 함께 성남시가 지난 14일부터 각 구별로 진행하고 있는 주민설명회도 파행운영과 마찰을 빚으며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복병을 만나 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시 추진 등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이 성남시의 통합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이 성남시의 통합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성남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성남투데이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은 18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지역은 통합에 관한 한 어떤 컨센서스(합의)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곤 장관은 “충북 청원군이 청주시를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어 청원군청을 비롯한 청원군 주요 기관들이 대부분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은 시외버스 요금을 내고 용무를 보러 다니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와 유사한 경우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주민 동의를 얻어 우선적으로 통합시키는 게 좋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이외에도 “경기도 구리·남양주시는 로터리클럽, 농협, 상공회의소, 기업인 모임 등이 하나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라인만 다르지 민간 부문은 이미 통합돼 활동해오고 있어, 이런 곳은 행정 부문까지 통합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마산·진해는 일본 규슈 지역과 경쟁 관계에 있어 통합으로 커지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좋고, 전남 목포·무안·신안도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이미 대도시화됐고 큰 도시가 되면 자족성이 커지긴 하지만, 서울과 붙어 있는 지역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커져서 대도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통합 논의가 활발한 경기도 성남·하남·광주시와 안양·과천·군포·의왕시는 통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수도권 지역은 통합에 관한 한 어떤 컨센서스(합의)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성남·하남·광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하남·광주시와 달리 안양·과천·군포·의왕시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 이 장관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조선일보 18일자 인터넷판 보도내용.     © 성남투데이

이 장관은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에 합의하면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통합이 완료되려면 통합시 설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통합시를 추진하는 지자체의 의지대로 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예를 들어 성남·하남·광주를 통합해 가칭 '성하광'이란 도시를 만들려면 '성하광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되게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주민뿐 아니라 정부와 광역 시·도의 의견까지 다 들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 여부를 강조했다.

‘통합시가 100만 이상의 경우 광역시 승격여부’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지방에는 거점별로 일부 거대도시가 탄생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 지역을 광역시로 승격시켜주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구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을 통합적으로 하게 해주고, 원하면 공단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적·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앞서 행안부 관계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남·하남·광주시 등 통합으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더라도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100만 명이 넘는 지역은 관계 법률을 개정해 행정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 20여개 지역(40여개 시·군·구)에서 통합 논의가 있지만, 그 중 2~3할 정도 최소 5곳 정도는 통합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측에서는 실제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목포·무안·신안 지역 등 5곳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시 추진이 지역의 정치권과 주민들 반발에 이어 행안부의 대응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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