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중앙당이 2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초호화청사를 막을 제도정비와 해당 지자체장의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사진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안상수 원내대표.     ©성남투데이

성남시 초호화 신청사 건립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면서 시민들의 따가운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한나라당이 이대엽 성남시장의 향후 지방선거 ‘공천 불이익’이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성남시의 초호화 청사건립에 대해 성토하며 지자체의 청사건립을 제한하는 제도정비와 함께 해당 지자체장의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불이익을 주는 등 개선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초호화 청사 건립은 시민혈세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이 돈으로 육아,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의 실생활에 와 닿는 사업들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가 제시한 울산광역시의 사례에 따르면 1인당 지역총생산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부자도시로 불리는 울산시는 타 광역단체 청사 건립 평균비용이 2천억인데 비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7백여 억 남짓으로 신청사를 건축했다.

또한 울산시는 사무동과 주차동을 새로 건립하고 공간은 96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실용청사를 건립한 기관이 된 사례다.

안 대표는 이어 “앞으로 초호화판 청사건립을 제지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기준을 인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호화 신청사, 비생산적 전시행정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에서도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이 시장의 공천배제 방침을 시사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성남의 경우 앞으로 3대 자치단체가 통합될 것을 대비해서 3배의 크기로 계획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4-5명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은 밥도 식구들의 5배는 먹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반발하면서 “그런 논리는 주민들을 모욕하는 논리”라고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행태를 비판했다.

 

▲ 3천222억원 초호화청사 건립에다가 호화 개청식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성남투데이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호화청사, 과대청사 건립 문제 등 각종 선심성 행정의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호화청사 문제를 통해 사후약방문식의 대비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문제를 계기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성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런 호화청사와 같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등 제도적인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중앙당이 이렇게 직접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초호화 거대청사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은 초호화 신청사 건립을 주도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향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당의 고심 끝에 내린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각종 특혜의혹과 초화신청사 비판여론, 통합시 행정구역 개편 강행 등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