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결정은 그 누구보다도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큰 결정은 주민의 뜻이 반영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행정안전부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안 주민투표를 건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이대엽 시장이 돌연 입장을 바꿔 시의회 의결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이대엽 성남시장이 당초 주민투표 방침을 철회하고 성남시의회에 성남권 통합에 대한 처리요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의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해 반발여론이 거세게 이는 등 통합시 추진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등 야 3당은 16일 오전 성남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화청사, 방만 경영으로 성남시 재정을 파탄 낸 것도 모자라 겉으로는 주민투표 주장하고 속으로는 졸속통합 밀어부치면서 성남시민 우롱하고 있는 이대엽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시 호화청사 예산낭비와 성남시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부도를 내다시피 한 이대엽 시장은 이조차도 모자라 졸속적이고 강압적인 관권 통합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 시장이 겉으로는 시민에게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공언 하면서 속으로는 성남시민과 성남시 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해, 성남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 통합 찬성의견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 의회가 주민투표를 강력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시 문제는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도발하는 반자치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초호화 신청사로 인한 시민혈세낭비와 재개발사업 추진 파탄, 수정, 중원구 도시공동화의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의 이     ©성남투데이

특히 “이대엽 시장은 본인이 누차에 걸쳐 약속한 대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구하고 이에 반하는 행정을 음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 등 책임 있는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다시는 의회를 협박하는 반지방자치적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시의회 김대진 의장에게도 “이번 사태를 유발한 이 시장에게 시의회 이름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한다”며 “시의회는 이대엽 시장과 행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며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의회자치와 의회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도 14일 <성남시는 시민을 장난감 취급말라>는 논평을 통해 “성남시는 그동안의 주민투표 실시입장에서 180도 돌변하여, 성남시의회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을 의결을 요구하는 부의안건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그동안 주민투표 요구 입장이 주민을 속이기 위한 이중플레이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시는 입만 열면 주민투표를 주장해 오다가 지방자치법 4조 2항을 구실로 그동안 감춰온 주민무시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4조 2항은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행정구역통합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 졸속통합 저지 성남시민대책위’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 부대변인은 이어 “그 동안 성남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주민투표도, 적법한 절차”라며 “만일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만으로 성남광주하남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강력한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당지역 아파트주민연합회와 부녀회 및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30여개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 졸속통합 저지 성남시민대책위’도 15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대엽 시장이 앞에서는 주민투표 하겠다면서 뒤로는 이정도과장 등 일부 공무원을과 C, H, N, P, L, J 등 일부 시의원을 부추겨 주민투표 없는 통합시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이는 이 시장의 지휘하에 자행된 사전 각본에 의한 대시민 협박극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의사일정변경에 의한 주민투표 없는 시의회 의결을 위한 발의에 나서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경고하고, “시민 대사기극에 동참한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집단대응 움직임을 선언하고 나서 이대엽 시장의 말바꾸기와 통합시 밀어붙이기에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