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강행추진에 시의회 야3당 뿔났다!

성남시의회 민주·민노·참여당, 의회민주주의와 시민주권 사수 결의
호화신청사·방만운영으로 성남시 재정 파탄 낸 이대엽 성남시장 규탄

오인호 | 기사입력 2009/12/16 [10:53]

통합시 강행추진에 시의회 야3당 뿔났다!

성남시의회 민주·민노·참여당, 의회민주주의와 시민주권 사수 결의
호화신청사·방만운영으로 성남시 재정 파탄 낸 이대엽 성남시장 규탄

오인호 | 입력 : 2009/12/16 [10:53]
“호화청사, 방만 경영으로 성남재정 파탄 낸 이대엽 시장! 겉으로는 주민투표 주장하고 속으로는 졸속통합 밀어부처 성남시민 우롱하는 이대엽 시장 규탄한다!”

성남시의회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준) 등 야권 3당은 16일 오전 성남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화청사, 방만 경영으로 성남시 재정을 파탄내고 겉으로는 주민투표 주장하고 속으로는 졸속통합 밀어부처 성남시민 우롱하는 이대엽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준) 등 야권 3당은 호화청사, 방만 경영으로 성남시 재정을 파탄내고 겉으로는 주민투표 주장하고 속으로는 졸속통합 밀어부처 성남시민 우롱하는 이대엽 시장을 규탄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 야권 3당은 오전 10시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호화 신청사 등 예산낭비와 재정파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강력이 원해왔기 때문에 성남시 통합 문제는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도발하는 반자치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 시장이 스스로 누차에 걸쳐 약속한 대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이에 반하는 행정을 음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 등 책임 있는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다시는 의회를 협박하는 반지방자치적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김대진 의장은 이번 사태를 유발한 이대엽 시장에게 시의회 이름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한 뒤 “김대진 시의회의장에게 시의회는 이대엽 시장과 행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며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의회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이 이러한 경고에도 졸속적 관권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음모적인 꼼수 정치를 계속한다면 성남시의회 야 3당은 시민주권과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성남시의 호화청사 재정파탄과 관련해 신청사 건립예산이 당초 3천222억원이 아니라 168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 성남시의회 야권 3당은 호화청사, 방만 경영으로 성남시 재정을 파탄낸 이대엽 시장의 사과와 담당 국장의 경질을 요구한 뒤, 겉으로는 주민투표 주장하고 속으로는 졸속통합 밀어부처 성남시민 우롱하는 이대엽 시장을 규탄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 윤창근 의원은 “최근 한 달 사이 성남시 예산이 3000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2조 원대 예산을 자랑하는 성남시가 이제는 1조 7000억 원으로 규모가 줄어 하향곡선으로 돌입 성남시 살림에 적신호가 발생한 것은 호화청사에 3천억 원대를 투입하는 등 방만한 살림을 운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호화청사로 비난 받아 온 성남신청사 건립비 중 토지매입비(1600억 원)가 과다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 왔는데, 이도 모자라 168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판교특별회계에서 무려 5천 4백억 원을 빼서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이는 성남 시청사 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한 꼴인 것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성남시민의혈세로 다시 메워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성남시 예산 규모는 2조 원대에서 1조 7천억 원대로 축소되고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 판교 이익금도 2~3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바, 앞으로 신규 사업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시 재정운영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결국 성남시 예산은 파탄 지경이고 이대엽 시장 치적사업을 위해 성남시 살림은 부도날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윗돌 빼서 아랫돌을 궤는 주먹구구 예산 운용은 내년 이후 예산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되어 반드시 필요한 민생 예산들이 예산편성에서 제외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야권 3당은 16일 오전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력히 따져 물으면서 성남시 재정파탄에 대해 이대엽 시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담당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할 태세여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반응과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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