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정파탄 위기 본질은?

성남시 새해 예산 해명자료 배포에 야당 예결위원들 반박
“문제의 본질은 세입축소가 아니라 빚더미 파행재정 운영”

김태진 | 기사입력 2009/12/19 [01:15]

성남시 재정파탄 위기 본질은?

성남시 새해 예산 해명자료 배포에 야당 예결위원들 반박
“문제의 본질은 세입축소가 아니라 빚더미 파행재정 운영”

김태진 | 입력 : 2009/12/19 [01:15]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 2010년 새해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판교특별회계 5천400억원의 전용으로 인한 시 재정살림 빚더미와 재정파탄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명자료를 배포해 적극 반론에 나섰다.

한마디로 내년도 성남시 예산 5천354억원의 축소는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침체가 원인이라는 것이고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5천400억원은 호화신청사에 쓰인 것이 아니라 공원로 확장공사, 도시및주거환경기금사업, 판교노인복지, 판교보육시설 등의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성남시의 입장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확정된 경기도 내년 예산 13조1,856억원은 올해 당초예산 13조198억원 보다 1,658억원(1.27%)이 늘어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이대엽 성남시장은 시 재정운영 판탄에 대해 부시장이 사과를 해도 자기는  사과를 하지못하겠다고 맞섰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18일 오후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당초 올해 예산 2조3천억 원보다 5천300억원이 줄어든 1조 7천577억원의 예산규모와 관련 재정축소 사유를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취·등록세율 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 550억원 감소, 2009년도 지방세수 잉여금 462억원 감소 등으로 1,012억원 줄었다.

또 특별회계가 4,342억원 감소한 이유는 판교택지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라 재산매각 수입 등 세입이 줄어들어 판교특별회계 규모 4,110억원이 감소하고 교통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232억원 감소된 것이 원인이다.
 
시는 예산규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을 오히려 늘렸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사회복지예산을 2009년도 당초예산액 3,267억원 보다 270억원이 증가한 3,537억원으로 편성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건립, 도로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1,316억원을 투입하며, 공원시설확충, 시민 휴식공간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및 환경분야에 2,091억원을, 전략산업 육성지원, 모바일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54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성남시가 호화신청사를 짓느라 복지사업을 보류하게 됐다는 언론보도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다.

또한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입해 호화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07년도 1,000억 등 연차별로 총 5,400억원을 각각 전입했으며, 전입사유는 공원로 확장공사, 판교지구 공공청사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사업을 위해 전입한 비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5,400억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할 빚이 아니라, 판교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투입된 3,600억원은 판교지구사업비 정산과정에서 정산협의가 가능하고, 나머지 1,800억원은 경상비 절감분과 불용액 등으로 4년 동안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곧 바로 재반론 보도문을 배포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남시가 제시한 올해 예산안 기준은 2조2931억원이 아니라 올해 최종 예산인 3차 추경인 2조3895억으로, 2010년 예산과 비교하면 6천3백억원이 줄어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예산 증가에 대해서도 이들은 “내년 주민숙원사업(복지, 교육, 주차장 등)은 줄어든 것은 이미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요구액 대비 88.2%가 삭감된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복지예산의 경우 액수가 다소 늘었더라도 실속을 보면 시에서도 복지시설 언급했듯이 하드웨어투자이고 소프트웨어는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저소득복지는 국비 도비와 매칭 사업이 상당부분이어서 시 자체로 줄이고 늘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제의 핵심은 시 자체재원 주민 숙원사업이 제대로 확충되었느냐 인데도 불구하고 본질은 외면하고 숫자로만 장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판교특별회계 5천400억원 전입비용이 공원로 사업 등에 투자한 것이지 호화신청사 건립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기본조차 모르거나 말장난에 극치를 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입의 출처는 있지만 일단 들어온 돈은 한데 섞여 세출 사업으로 분산되는 것”이라며 “판교특별회계 전입이 공원로나 기타 사업으로 명확히 사용됐다는 증거와 이를 밝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세입과 세출에 대한 기본상식만 있어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판교특별회계 전입이 2008년 1000억, 2009년 2900억원 등 성남시 호화신청사 건립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호화청사 재원과 무관하지 않고 관련이 깊다는 것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호화청사 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판교전입금 5400억원의 상계처리에 대해서도 이들은 “사전 주공 및 토공과의 합의하에 상계처리하기로 문서를 작성해 추진한 사업이라면 상계처리가 가능한 데 시 독자적으로 임의 집행한 것은 대부분 상계처리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시가 내년 후년 세입분이나 불용액 절감으로 전입금을 되갚는다고 하지만 통상 불용액이나 세입증가분이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해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며 “판교전입금 빚잔치로 신규주민숙원사업이 완전히 막히기에 주민숙원사업 파탄 난 것이 분명하다는 또 다른 확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시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인데 숫자장난으로 면피나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문제가 있으며 재정파탄 책임지고 이대엽 시장은 사과해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책과 엄중한 징계 처리가 수반되어야 하고 성남시 건전재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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