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점입가경, MB정권 닮아가나?

성남시 ‘재정파탄’ 논란 중앙정치 무대로 비화…“이대엽=이명박”
노당, 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전용 호화청산 건립 논란 가세

김락중 | 기사입력 2009/12/19 [12:57]

성남시의 점입가경, MB정권 닮아가나?

성남시 ‘재정파탄’ 논란 중앙정치 무대로 비화…“이대엽=이명박”
노당, 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전용 호화청산 건립 논란 가세

김락중 | 입력 : 2009/12/19 [12:57]
호화신청사 논란에 이어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용 등 시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한 이대엽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강행에 따른 재정파탄 우려에 비유되면서 또 다시 중앙정치 무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남시가 초호화 청사를 짓기 위해 예산을 마구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성남시의 호화청사 건립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교하면서 쓴소리를 던졌다.

▲ 호화신청사 논란에 이어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용 등 시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한 이대엽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강행에 따른 재정파탄 우려에 비유되면서 또 다시 중앙정치 무대 도마위에 올랐다.     © 성남투데이


유 부대변인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민생은 외면한 채, 국민의 혈세 낭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꼴이니 정말 억장이 무너질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무려 3천222억원을 쏟아 부어 시장 전용 엘리베이터와 펜트하우스 시장실을 갖춘 신청사를 짓느라 내년도 예산은 물론, 판교신도시 사업비까지 수천억원을 전용한 결과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공공 복지분야 신규사업 예산 3,984억원이 삭감됐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예산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4대강 공사를 막무가내로 시작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외상공사’도 불사하겠다는 뜻까지 밝혀, 그 결과 민생 예산만 1조가 넘게 삭감됐다.

또한 성남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사업비 순위 공개결과 성남시 3,222억원에 이어 용인시 1,974억원, 용산구청 1,510억원 등의 순서이다. 재정자립도가 28%에 불과한 관악구청은 1년 예산(2,956억)의 30%를, 재정자립도 35%인 금천구청은 1년 예산(1,489억)의 67%를 총건축비로 쏟아부었다.

유 부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정 비리 의혹이 증폭되는가 하면, 성남시의 불법 예산 전용 문제까지 불거진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들 기초단체의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해 성남시처럼 예산 전용 등 불법과 편법 의혹이 없는지를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인뒤 “안상수 원내대표가 호화 청사를 짓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공직선거 공천에서 배제할 것임을 밝힌 바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18일 백성균 부대변인이 ‘성남시의 점입가경, 막장정권 닮아가나?’라는 논평을 통해 “호화청사를 짓기 위해 판교신도시 사업비 수천억원을 전용한 데 따른 재정위기로 정작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중단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시장은 호화 신청사 건립과 개청식으로 물의를 빚더니 결국 성남시 살림을 거덜낼 판”이라고 밝혔다.

백 부대변인은 “호화청사를 짓기 위해 판교신도시 사업비 수천억원을 전용한 데 따른 재정위기로 정작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중단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시청사 신축공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용된 ‘판교특별회계’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이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가 공동 개발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전용한 예산은 개발 완료 후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시민들의 빚”이라고 주장했다.

백 부대변인은 “이대엽 성남시장은 시장직이 끝나면 그만일지 몰라도 성남시민들은 이대엽 시장의 호화청사 빚을 갚느라 골병이 들게 생겼다”며 “막무가내 호화청사 건설로 흔들리는 성남시의 모습이 바로 3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4대강 재원조달과 부자 감세로 파탄 난 재정을 채우느라 국민들만 허덕이게 생겼으니 성남시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백 부대변인은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한나라당 막장정권과 막장 지자체장의 환상적 조합으로 국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민들이 그야말로 성난시민이 되기 전에 오만한 시경영과 재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한 뒤 “자신을 뽑아준 시민을 무서운 줄 모르는 시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혹평했다.

▲ 민주당 경기도당 주거환경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이 성남시장의 판교특별회계 전용을 규탄하면서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얼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주거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현백)도 ‘판교 특별회계 전용한 성남시장은 판교주민에게 사죄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5천4백억원으로 호화청사 등에 투입해 2조원대 예산이 1조7천억대로 줄어 재정파탄 위기초래와 시 재정운영에‘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원칙적으로 판교특별회계는 완벽한 도심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판교신도시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호화청사 건립 등에 전용된 것은 있을수 없는 재정운영이며 판교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경기도당은 특히  “판교주민은 공동묘지(자연장), 제2경인고속도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수서-분당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작은도서관 등 산적한 현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향후 완벽한 판교도시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주머니 쌈지돈처럼 사용한 것은 근시안적이고 판교주민은 아랑곳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이어 “판교 입주민도 어엿한 성남시민으로 그들에게 성남을 고향으로 성남을 터전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처사는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며 “사용한 돈이 어떻게 언제 만들어져 판교주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판교 특별회계는 판교주민들을 위해 쓰여 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시장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무리하게 호화청사 건립등에 사용된 것은 성남시 전체를 생각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두고두고 성남시 재정과 판교도시기반 시설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하면서 “성남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전용한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성남시민과 판교주민에게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백 위원장은 “판교 특별회계에서 빼간 돈이 무려 5400억원이나 됨에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3%정도 줄어든 1조7천억대로 알려진 가운데 그 빚을 갚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상계처리 내지는 주민혈세로 긴 시간동안 메꾸어야 하고 향후 몇 년간은 신규사업을 하는데 제약을 받아 성남발전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다분한데도 성남시장은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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