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정위기는 이미 2008년부터~

홍석환 예결위원, “2008년부터 IMF와 같은 부도사태 직면해 있어”
성남시 통합행정의 문제점 반복…세입·세출 관련 부처간 협의 미흡 여전

김태진 | 기사입력 2009/12/19 [01:47]

성남시 재정위기는 이미 2008년부터~

홍석환 예결위원, “2008년부터 IMF와 같은 부도사태 직면해 있어”
성남시 통합행정의 문제점 반복…세입·세출 관련 부처간 협의 미흡 여전

김태진 | 입력 : 2009/12/19 [01:47]
성남시의 재정운영 부실과 적신호 등 재정파탄 위기의 증후들이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세입이 줄어들면서 예견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8일 열린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홍석환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위 홍석환 의원이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이미 2008년부터 성남시 세입이 줄어 성남시 재정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대책마련 미흡을 지적했다.  ©성남투데이


홍석환 의원은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이미 2008년부터 성남시 세입이 줄어 성남시 재정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성남시 재정의 현재 문제는 세수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느 시점에서부터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세수감소의 적신호가 발생한 문제의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은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진 최근에 세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으나, 홍 의원이 재차 “그렇다면 2008년 세수가 늘어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이 국장은 “그 때는 판교 입주 등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국장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으로 홍 의원은 “이미 2007년에 비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구체적인 회계연도를 지적하자, 이 국장은 다시 “2008년에 감소한 것이 맞다. 죄송하다. 자료를 안보고 기억으로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을 얼버무렸다.

홍 의원은  “성남시 현 재정의 심각성은 세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국과 세출을 담당하는 예산법무과의 소통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통합행정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2008년부터 세수감소 조짐이 있었고 지난 1차 추경시도 세입문제를 거론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고 이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전혀 없다”고 이 국장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세수감소가 예측되고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보고도 않는 등 평상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의 직무태만을 강하게 질책했다.

▲ 성남시 재정운영 파탄과 관련해 고개를 숙인 송영건 부시장과 달리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의 태도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이 국장은 이날 홍 의원의 질이에 착오였다면서 세수 감소 년도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얼버무리기도 했다.     ©성남투데이

홍 의원은 또 “시 재정문제는 당해 연도만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항시 세출부서와 협의하여 예측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일반기업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이라도 관리 지침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관리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지난 1차 추경심의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제시하는 등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시의 살림살이가 적자인지를 머릿속에 안 넣고 있느냐”고 질타한 뒤 “현 사태의 정점에는 세입에서 재정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어 대비치 못하게 한 국장의 책임이 크다”고 이 국장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홍 의원은 “현재의 시 재정은 과거 IMF와 똑같은 상황으로 명확하게 분석하여 상임위에 개선책을 마련해 반드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답변을 통해 “충고는 달게 받겠으며, 조언에 감사하다”며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역시나 입바른 소리를 늘어놓았다.

한편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성남시 공보팀에서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인해 내년 예산이 줄었다’는 반론보도문을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도 홍석환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시 재정파탄 위기에 처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비상한 시기에 시가 이에 대한 심각성과 분위기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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