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4기나 민선5기나 마찬가지 ‘꼴불견’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의원·공무원·공단 직원들 대거 재판 참석 ‘물의’

김락중 | 기사입력 2010/11/11 [17:23]

민선3·4기나 민선5기나 마찬가지 ‘꼴불견’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의원·공무원·공단 직원들 대거 재판 참석 ‘물의’

김락중 | 입력 : 2010/11/11 [17:23]
오는 2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열린 성남지원 3호 법정 주변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비롯해 공무원,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물의를 빚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 정치권에서 매우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이해할 법도 하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감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할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좀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지원에 도착하자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건네고 있다.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라기에는 인사가 너무 과도한 듯.....    © 성남투데이

이날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시의원들은 민주당 정종삼 대표를 비롯해 지관근 부의장, 박문석, 최만식, 마선식, 박종철, 김용, 김선임 의원 등이 대거 참석을 했다.
 
이 가운데 최만식, 김선임 의원 등은 지난 달 27일부터 7일까지 10박 12일로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해 가뜩이나 행정사무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성남시 공직자들을 비롯해 시 출자기관이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대거 참석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성남시 공직자들 가운데 박석홍 비서실장과 일부 비서실 직원들은 시장 의전관계로 법정에 나왔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오홍석 총무과장,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최성식 감사담당관 등 국·과장을 비롯해 일부 팀장들이 업무시간에 대거 참석을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성남시 전액출자 지방공기업인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동규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3급 이상의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마찬가지다.

유 본부장은 가뜩이나 자격시비 논란과 함께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 청취과정에서 업무파악 미숙으로 하위직인 팀장에게 보고를 맡길 정도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팀장들을 오전 9시 20분까지 공단으로 소집해 함께 재판에 참석토록 유도를 한 것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다.

민선3기와 4기에도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 각종 정치적인 행사와 영남향우회 등에 공무원들과 시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 ‘정치공무원’소리를 들으면서 시장에게 눈 도장을 찍으면서 줄서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면서 민선3기와 4기 이대엽 전 시장과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꼴불견’들이 재현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가뜩이나 시 재정위기로 긴축재정을 펼치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에 주력을 해야 할 공무원들과 시 출연기관 임직원들, 또한 이를 견제·감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은 뒤로 한 채 이 시장의 재판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하기야 오는 2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칼과 방패’로서 시의원들과 집행부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지 여부가 자못 궁금하기까지 하다.

이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옛날 열녀전에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듯이,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밭을 지날 때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시장 또한 이날 재판정에 나온 200여명의 지지자들 격려 분위기에 휩쓸려 시 집행부와 공단 직원들의 이러한 행태를 좌시하거나 묵과해서는 안된다.

단호한 대처와 재발방지책 마련만이 민선3·4기와의 분명한 선을 그으며 차별화를 기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꼴불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민선5기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순항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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