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신> 성남시 새해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파행을 겪은 성남시의회가 추경예산안 먼저 처리하겠다는 장대훈 의장의 확언과 약속에 따라 오후 11시 10분 열렸다.

장대훈 의장은 사전에 민주당과 협의한 대로 당초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언급하려고 했던 30여쪽 가량 분량의 시의원들 의정활동 자성촉구와 이재명 시장에 대한 대 의회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30여 분간 진행했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의장석이 아니라 본회의장 발언대로 내려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자성 촉구와 이재명 시장의 대 의회 관계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성남투데이

장 의장이 의장석이 아니라 평의원의 신분으로 본회의장 연단으로 직접 내려와 발언을 하는 동안 순간 장내는 숙연해졌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장 의장의 발언에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장 의장의 발언에 이어 김해숙 예결산특별위원장은 성남시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시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성남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의장을 비롯한 양당이 협의한 결과대로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산회를 선언함에 따라 성남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통해 새해 살림을 운영하게 됐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의장석이 아니라 본회의장 발언대로 내려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자성 촉구와 이재명 시장의 대 의회 관계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일명 ‘준예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연간 회기운영예획이 이틀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동안 공지를 하고 임시회를 소집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내년 1월께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양당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새해부터 시의회 의원들의 행보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시가 시의회에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지 않고 회기를 마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송영건 부시장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3층 방청석에서 시의회 본회의 진행상황을 지켜 보고 있는 방청객들....     ©성남투데이

▲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1개월 사용한도는 600만원인데, 우리 단체가 지원받는 금액은 380만원이다"며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나라당 대표의원실과 의장실 앞애서 항의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제3신> 한나라-민주, 양당 교섭단체 협상 ‘결렬’ 
한), 2011년도 본예산 ‘먼저’ vs 민), 2010년도 추경예산 ‘먼저’ 이견 대립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심의와 관련해 파행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비공식 협상 자리가 마련됐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1시간 만에 결렬됐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22일 오후 9시 40분 본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협상을 벌였지만, 예산임 심의 순서와 관련해 뚜렷한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먼저 처리를 하자고 주장을 한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본예산 심의가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2010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협상을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내 1시간여 만에 결렬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결렬되자, 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또 한 차례의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현재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와 의장실 주면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복도에서 농성을 벌여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신> 성남시의회 예산안 처리 강행(?) 움직임
민주당, 의장석 점거농성 vs 한나라당, 본회의장 입장 ‘긴장 고조’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성남시의회 본회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9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대거 출석을 하면서 시의회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성남시의회 본회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9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대거 출석을 하면서 시의회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을 계속해서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삭감한 서민복지 예산의 삭감을 거론하면서도 박영일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는 상임위 예비심사 삭감 내역보다도 더 많은 내역들이 추가로 삭감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윤길 대표의원 실에서 의원들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은 뒤 저녁 식사 후, 오후 9시께 시의회 본회의장에 대거 모습을 나타냈다. 

본회의장 개인 의원석에 앉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다. 오히려 우리가 시장 출석과 퇴진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농성을 해야 하는데....우리 서로 자리를 한번 바꿔보자. 우리도 한번 의장석에 올라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우리가 야당 맞아?  주객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열을 내려면 오히려 우리가 열 내야 하는데....우리도 한번 쇠사슬 사와서 한 번 묶어보자.....” 등의 말을 주고 받으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가벼운 실랑이를 벌였다.

▲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성남시의회 본회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9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대거 출석을 하면서 시의회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중진 이상 의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 진행하지 않을 거냐? 그만 내려오고 빨리 회의 진행하자”고 말을 하자 민주당에서는 “신의를 저버린 의장대신 회의를 진행하려면 의사봉을 부의장에게 넘겨주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받아쳤다.

약 20여 분간의 탐색전(?)과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회의진행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모두 다 나가자”고 전원 본회장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부대표인 정용한 의원과 민주당 최만식 의원 등 양당 의원들은 더 이상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해 다시 한 번 양당 대표단이 자리를 마련해 협상을 해보자는 뜻에 동의를 해 9시 40분 현재 시의회 본회의장 대기실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성남시 2011년도 새해예산안과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모종의 타협안이 마련되어 원만한 합의도출이 가능할 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어제까지 농성에 함께 합류하지 않은 민주노동당 이숙정 의원도 이날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는 함께 동참을 해 눈길을 끌었다.

▲ 한나라당 정용한 부대표가 의장석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 한나라당이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본회의장을 다시 나가고 있다.     © 성남투데이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본회의장 대기실에서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농성에 뒤늦게 합류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숙정 의원.     © 성남투데이

<제1신> 성남시의회 본회의 파행운영 ‘지속~’
민주당 의원들, 시의회 본회의 의장석 점거 농성 또 다시 들어가 
 
성남시의회가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갈등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제17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하루 연기한 22일 오후 5시 당초 예정됐던 본회의 개회시간을 넘겨서도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여전히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시의회 본회의 의장석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는 이날 오후 4시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시의회 본회의 의장석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한나라당의 시민무시 막가파식 삭감예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오후 6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이 제출 예정인 2011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해 “복지, 문화, 주민참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주민발의와 여야합의로 약속했던 시립의료원 예산까지 포함해 한나라당은 무지막지한 막가파식 삭감을 하려한다”고 주장했다.
 

▲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한나라당의 시민무시 막가파식 삭감예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장이 대 시민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무더기로 칼질 삭감을 자행하는 것은 오로지 시장은 시청 책상에만 앉아있으라는 얘기”라며 “시민의 삶과 복지에 관심도 없이 신임시장의 발목을 잡아 식물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예산과 성남시 발전을 위한 예산 및 시립의료원 예산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다수야당의 숫적 우위로 의회의 모든 협의와 합의 활동을 부정하는 만행을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선언해, 앞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삭감예산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실력저지를 할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성남시의회가 파행으로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2011년도 수정예산안 가운데 삭감한 내역 75건 232억원 내역.....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