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회기연장이라는 카드까지 내세우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했지만, 결국 삭감 예산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례회를 끝내자, 성남시가 201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성남시의회에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23일 성남시 행정기획국 황인상국장은 '2011년도 예산불성립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신해 황인상 행정기획국장은 23일 오전 3층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예산안이 정례회기 중 처리되지 못한 사태를 가져온 시의회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국장은 또 “시의회가 지금이라도 남은 회기 동안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임시회를 소집해서 예산심의를 마무리 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

그러면서도 황 국장은 “남은 회기에서도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며 “건국 이래 이런 초유의 사태는 없었다”고 당혹해 하는 모습도 나타냈다.

성남시의회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 황 국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시립의료원 논란)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회의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며, 2010년이 가기 전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 성남투데이

또한 “시립의료원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수 년동안 해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운영 방식이 결정되어야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는 특정 정당 의원들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시민여러분들게 드리는 말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민여러분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에 요구하겠다”며 “건전재정운영으로 2012년안에 지불유예선언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해 예산안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한해서만 집행하게 된다”며 “2011년도 임시회의에서 승인이 될 때까지는 법적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