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준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어떤 모욕이나 굴욕도 다 감수하겠다”고 새해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 시장은 한나라당이 문제삼았던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이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해 시의회와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 전국 최초의 ‘준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어떤 모욕이나 굴욕도 다 감수하겠다”고 새해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경과가 어떠하든 우선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시민여러분께 시정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시 집행부가 고심 끝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성남시의회가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심의의결하지 않음으로써 유사이래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할 위기에 놓였다”며 “연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간단체 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이 전면 중단되어 시정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의회 다수를 점한 한나라당이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종전집행부와 시의회가 합의한 시립병원예산안 삭감, 기타 신규예산 전부 삭감’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대립하다 결국 의결을 못한 채 산회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다수를 앞세워 굴복을 요구함으로써 실력저지를 유도한 후 예산심의파행 책임을 전가하고 시정을 마비시켜 시 집행부에 타격을 주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초래하고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상최초의 준예산’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시 집행부는 준예산을 피하기 위해 지난 24일 시의회에 자율적인 임시회 소집과 예산심의를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시의회는 아무 반응이 없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올해 안에 예산심의를 반드시 마쳐 주시기 바란다”며 시의회와 의장을 포함한 지도부와 한나라당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정의 정상적 운영과 시민의 복지`행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예산심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이 원하는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이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 전국 최초의 ‘준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새해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정략적 다툼은 이 문제를 넘어간 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며 “연내 예산심의를 마침으로써 시민이 부여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호소한 뒤 “의회와 집행부가 정략적 목적으로 발목잡기 할 것이 아니라, 그간 누누이 요청드린대로 상생하며 품격있는 호존중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시립의료원 설립 등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쟁점사안 처리방안에 대해 “시장 입장에서는 행정의 일관성과 시민들의 여망도 중요하다”며 “이미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의 통과와 특위활동을 통한 병원규모와 위치 지정, 관련 예산의 일부 승인 등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운영방안을 들고 나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삼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운영방안이 정작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면 이전에 이미 논의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시립 의료원 건립 예산은 분명히 통과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문제를 삼고 있는 시립의료원, 시장업무추진비, 신규사업 전액삭감 등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감수를 하겠다”며 “어떤 모욕이나 굴욕도 다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준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준예산 편성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국회에서도 여야가 극한의 치열한 대립을 하지만 연말을 넘기는 일은 없었다”며 “현재 시 준예산 체제로 갈 확률이 높은데...그렇게 되면 시정이 마비될 우려가 높다. 사람으로 따지면 숨만 쉬고 사는 것이지 일체의 행위가 중단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은 처리돼야 한다.”고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27일 오전 의장단 회의를 비롯해 한나라당과 민주당협의회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임시회 소집건에 대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