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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학습 통해 시민의무 ‘감시역할’ 제대로 할래요~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자치예산 완전정복으로 ‘예산전문 참여시민’ 키울 터”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5/13 [12:07]

예산학습 통해 시민의무 ‘감시역할’ 제대로 할래요~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자치예산 완전정복으로 ‘예산전문 참여시민’ 키울 터”

한채훈 | 입력 : 2011/05/13 [12:07]
성남지역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 된 ‘2011 예산학교-자치예산 완전정복’ 프로그램이 13일부터 시청3층 탄천관에서 열리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2011년 예산학교 자치예산 완전정복’이 13일 진행됐다.     © 성남투데이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준비한 이번 강좌는 성남지역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신감을 갖춘 참여정신을 길러내는데 의의가 있다.

총 6강으로 계획 된 ‘자치예산 완전정복’ 예산학교 강좌는 ▲예산의 이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관리제도 ▲예산과목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의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성남YMCA 김희정 간사는 “성남시 예산을 시민들이 알면 내가 사는 고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성남시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예산학교 강좌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예산학교 - 자치예산 완전정복’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들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김 간사는 또 “성남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예산을 통해 좀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고, 복지적인 차원과 재정건전화에도 시민들이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예산강좌 활동 등을 통해 지방재정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분석해 정책제안도 시 집행부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강좌의 특징으로는 강의를 전담하게 된 ‘자치코디네이터네트워크’의 활동이력이 돋보인다. 네트워크 손종필 연구원과 김일영 연구원이 강의를 맡아 6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민권리 찾기와 지방의회 감시활동 등을 전개해오며 참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와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산 관련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성남투데이

첫 강좌로 초빙된 자치코디네이터네트워크 손종필(용산연대 대표) 강사는 “예산관련 강좌는 서울서도 진행 중이어서 시민들이 재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며 “예산학습이 넓게 뿌리를 내려간다면 진정한 참여자치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모든 예산은 정책과 연관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예산을 주민들이 볼 줄 알고 감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에 진행 된 ‘예산의 이해’라는 제목의 강의는 전반적인 개념과 예산편성과 심의 등을 통한 수립과정을 이해하는 정도의 학습으로 이루어졌다. 간혹 어려운 단어 또는 일반인이 듣기에 생소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학습자들은 강사에게 질문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얻어 해결하는 스터디그룹의 진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 예산학교 강좌에서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이날 강의를 수강하던 한 시민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된 단초역할을 한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자 손종필 강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두 번 다시는 모라토리엄이 선언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를 계기로 시의회와 시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학교-자치예산 완전정복’ 프로그램을 주관한 관계자는 “매주 월·금요일 마다 총 6강좌를 통해 학습한다”고 밝히며 “이번에는 예산에 대한 강좌이지만 6월에는 결산에 대한 강좌를 개최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적 토대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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