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운영조례안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표결 처리를 통해 수정 가결됐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운영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21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정종삼) 상임위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2일 시의회 2차 본회의 시정 질의가 끝난 이후 오후에 다시 열린 상임위 심의에서 이재명 시장 대신 박정오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펼친 뒤, 비공개 조율을 거쳤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표결 끝에 5;2로 수정 가결됐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정종삼 위원장, 정기영, 박종철 의원)의 찬성과 달리 장대훈 의원과 이재호 의원은 강력한 반대를 했으며, 강한구, 권락용 의원은 공사설립 이후 주요개발 사업 가운데 대장동과 1공단 결합방식 개발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시 출연기관의 인사문제를 거론하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측근인사 배제 등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사의 내규가 아닌 정관으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권락용 의원은 문기래 행정기획국장과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대상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결합개발 방식의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해, 시장 출석을 요구했다가 박정오 부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뒤 정회 이후 비공개 조율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표결로 이 같이 결정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운영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박정오 부시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펼치고 있다.     ©성남투데이

행정기획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2시간이 지난 후 상임위에 출석한 박정오 부시장은 의원들이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아 10여 분간 기다리다가, 심기가 불편해서인지 다시 부시장실로 내려갔다가 상임위의 출석요구로 다시 상임위에 출석을 하는 등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해 한 때 상임위실에 긴장감이 나돌기도 했다.

의원들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박 부시장은 “부시장이라는 공인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무겁다. 공인으로서 시의 전체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고민했고 의회도 예외는 아니다”며 “사안 하나하나가 시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일회성으로 답변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솔직히 이 자리도 피하고 싶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박 부시장은 이어 공사운영과정에서의 인사문제에 대해 “사실 시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시장이 인사과정에서 부시장을 배제하고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적절치 않다”며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공사설립 이후 올바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합개발 원점 재검토를 요구에 대해 박 부시장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시민에게 결합개발 방식을 언급했고, 시민과의 노상방담에서도 대화를 나눈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는 상당히 시로서는 어려운 문제”라며 “의원들이 강력히 요청한다면 최선을 다해 결합개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원들 생각 받들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 박정오 부시장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통과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재호 의원은 결합개발 방식에 대한 부시장 답변이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어려운 답변 주시고 있는데 그래도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다”며 원점 재검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장대훈 의원도 답변과정의 박 부시장 태도에 대해 진정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결합개발 원점 재검토를 하려면 사실 공사설립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위례신도시 사업도 LH공사와의 이주단지 조성 협약이 있는데 왜 시가 먼저 나서서 그 책임을 떠안으려고 하느냐? 재개발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공사설립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은 23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전체 의원들의 표결처리를 또 한 번 앞두고 있어 새누리당이 당론 결정여부에 다른 본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시켰다.  사진은 투표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한편, 이날 오후 함께 열린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근주)에서는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박정오 부시장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표결 끝에 4;4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특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는 11월 23일가지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일반 공급을 하겠다는 공문을 LH공사가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돼 재개발사업 이주단지 조성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LH공사는 지난 3월까지 성남시와 계약체결을 하기로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판매지연에 따른 대금회수 지연 및 자금회수계획의 차질,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가 있어 11월 23일가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1월 말 일반 공급을 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2일 성남시에 보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