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1공단-대장동 결합개발 타당성 용역비 ‘삭감’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은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 표결 남겨둬

김락중 | 기사입력 2012/12/10 [15:44]

성남1공단-대장동 결합개발 타당성 용역비 ‘삭감’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은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 표결 남겨둬

김락중 | 입력 : 2012/12/10 [15:44]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수정안이 통과했지만, 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보류된 채 제190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의회에 올린 성남 제1공단-대장동 결합개발 타당성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수정안이 통과했지만, 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보류된 채 제190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의회에 올린 성남 제1공단-대장동 결합개발 타당성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노)는 10일 오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거쳐 시 집행부가 상정한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도시기반사업 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비’ 7억9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연구용역비’는 도시개발법에 의거한 결합개발의 타당성, SPC 특수 출자법인 구성의 타당성, 기존 대장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해제를 포함한 구역지정 등의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이다.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받더라도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 구체적인 정책결정이나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실시설계 등은 민선6기에 들어 최종 방침결정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황영승 의원은 1공단 사업의 지연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황 의원은 그 동안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려를 했던 사유와 공문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시는 1차적으로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성남시 사이에 오고 간 공문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자료를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추가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공문과 반려 사유의 법적 근거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단 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삭감을 했다.  
 
▲ 10일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의에서 최만식 의원은 동원동-1공단 결합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 시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최만식 의원은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법상 추진이 가능하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 현재 1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추가로 얼마나 더 나올지 용역을 진행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사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SPC 특수 목적법인 설립이 타당한지, 지방채 발행 승인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도 불투명하니까 타당성 검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현재 대장동이 구역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결합 개발하는 방안이 타당한 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민선6기에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라며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나 정책결정은 민선6기에 들어서나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재노 위원장은 결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비공개 조율을 거친 뒤 “의원들이 논의를 한 결과 이 부분 타당성 조사용역은 시기가 아직 이르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번 회기에는 관련 사업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결을 선포했다.
 
▲ 김재노 위원장은 결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비공개 조율을 거친 뒤 “의원들이 논의를 한 결과 이 부분 타당성 조사용역은 시기가 아직 이르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번 회기에는 관련 사업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결을 선포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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