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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성남시 의지가 중요˝민간중심 개별적 재개발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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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성남시 의지가 중요"
민간중심 개별적 재개발 "지양해야"

주민 여론조사 재원마련 방안 놓고 시 집행부와 마찰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3/21 [09:49]

"재개발사업, 성남시 의지가 중요"
민간중심 개별적 재개발 "지양해야"

주민 여론조사 재원마련 방안 놓고 시 집행부와 마찰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3/21 [09:49]
성남시 수정·중원 재개발사업방식 선정을 놓고 민선3기가 '좌충우돌'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금호엔지니어링 김건희 부사장은 재개발사업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상)는 21일 6차회의를 열어 참고인으로 신청한 금호엔지니어링 김건희 부사장을 상대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질의를 펼쳤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상)는 21일 오전 6차회의를 열어 참고인으로 신청한 금호엔지니어링 김건희 부사장을 상대로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2001년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과 2005년 성남시가 발주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등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 부사장은 "성남시가 2001년 수립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제안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은 자치단체 재개발 계획가운데 모범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계획이며 건교부 등 중앙정부에서 공공차원의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사장은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방식이기에 자치단체와 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가능한 것이지 민영개발 방식으로는 어렵다"며 "재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의사도 중요하지만 시 집행부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강조했다.
 
특히 김 부사장은  "성남시가 2001년 기본계획 수립시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했는데 이것은 고도제한 완화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인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다른 자치단체는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하고도 상당수 방치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순환정비방식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또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합의만 있으면 민영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홍준기의원(신흥2동)의 질문에 "주민들의 합의만 있고 절차에 의해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재개발계획 수립 등 상위 계획이 완료되고 안 이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공공을 배제한 특정지역의 무분별한 재개발사업 추진은 성남의 지역 특성상  일률적으로 15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스카이라인의 문제와 주민부담 등 사업비의 문제,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 김 사장의 견해다.
 
한편 시의회 재개발특위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주민상대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해 시의회 특위 자체예산이 부족해 시 집행부측으로부터 예산지원 협조를 요청했으나, 도시주택국 유규영 국장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에 발끈하고 나섰다.
 
지관근(상대원2동)의원은 "재개발정책특위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미 지난 2월에 시민여론 조사가 끝나고 참고인 및 증인을 상대로 정책질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에산을 확보하지 못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해 전체 특위 일정상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시 집행부가 예산지원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특위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시의회는 의회 사무국차원에서 별도의 공문을 작성해 시 집행부(도시개발과)측에 정식으로 예산지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키로 하고 추후 예산확보 방안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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