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이대엽 시정부가 열린행정의 대표적인 공간인 브리핑룸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 출입구와 게시판에 브리핑룸을 ‘버스정보시스템’상황실로 사용한다고 공지하고 20일부터 기자회견장 명패를 떼어내고 브리핑룸을 폐쇄했다.

▲ 20일부로 폐쇄된 성남시청 기자회견장(브리핑룸).     ©성남투데이

성남시의 이러한 브리핑룸 폐쇄방침은 지난 14일 성남시 교통행정과가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설치사업에 따라 시청사 내에 별도의 업무공간 마련이 어려워 브리핑룸을 사용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일방적인 폐쇄방침은 기본적으로 브리핑룸이 시청사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에 불과하다는 지극히 단편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발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다.

브리핑룸은 단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전달하는 협의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려는 열린공간으로 이 브리핑룸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단지 시청사 업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브리핑룸을 출입하는 기자들과의 협의와 대책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한 것은 민선4기 이대엽 시정부의 독단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여론이 높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는 “브리핑룸은 기본적으로 시 행정도 홍보하고 시민사회와의 의사소통 공간이므로 일선 자치단체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시설공간이고 우선시 해서 배려해야 할 공간이며 오히려 비좁아 보이는 브리핑룸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폐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지관근(열린우리당) 의원도 “기자실의 폐쇄 이후 민선자치 시대에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이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가교로 해서 브리핑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공간부족이라는 이유로 브리핑룸을 폐쇄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20일부로 브리핑룸이 폐쇄되면서 기자회견장 내부에 있는 컴퓨터와 책상 등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 성남투데이

지 의원은  또 “민선4기 이대엽 시정부가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해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브리핑룸 폐쇄조치에서도 드러나듯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는 커녕, 밀실행정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민선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브리핑룸 폐쇄조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노동당 김현경 대표의원도 “브리핑룸은 성남시와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공간부족이라는 이유로 시가 너무 가볍게 내린 결정”이라며 “시민사회와의 열린 의사소통구조로 오히려 더 활성화 해야 하는 공간임지, 단지 업무공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민선4기 이대엽 시정부가 취임초부터 시민사회와의 열린의사소통 공간인 브리핑룸을 폐쇄하는 것은 기본적인 시민들의 알권리와 언로를 차단하는 것이고 시정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며 “100만 성남시민의 공간인 브리핑룸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독단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성남시의 브리핑룸 일방적인 폐쇄방침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은 “당초 브리핑룸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성남시의 일방적인 브리핑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 의회, 언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소통 공간으로 기획된 곳”이라며 “이러한 취지와 무색하게 운영해왔던 것도 모자라 아예 폐쇄키로 한 것은 투명하고 열린시정은 고사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던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국장은 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청구에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얻기까지 두세달씩 걸리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브리핑룸을 통해 행정기관의 주요 시책과 정보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들도 언제라도 브리핑룸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의사소통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