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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vs 이재명, 법정공방 2라운드허위사실 vs 무고, 법정싸움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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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vs 이재명, 법정공방 2라운드
허위사실 vs 무고, 법정싸움 치열할 듯

이 시장, 선거후 뒤늦게 이 후보 허위사실 ‘고소’...이재명 ‘맞대응’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8/21 [04:48]

이대엽 vs 이재명, 법정공방 2라운드
허위사실 vs 무고, 법정싸움 치열할 듯

이 시장, 선거후 뒤늦게 이 후보 허위사실 ‘고소’...이재명 ‘맞대응’

김락중 | 입력 : 2006/08/21 [04:48]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재명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지난 6월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이재명 후보와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가 부인들과 함께 각각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이대엽 시장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변호사와 당시 이재명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인 김모씨 는 지난 5.31지방선거를 앞둔 24일 오후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장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사칭하고 있다”고 발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지난 5월27일 10시 25분경 상대원도 소재 L에어로빅을 방문해 에어로빅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이대엽 시장후보의 언론 등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공천탈락자 이관용씨가 검찰수사에서 모든 전모를 밝혀 수일내 사실로 발표될 것”이라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성남지역 인터넷언론 S사가 ‘이대엽 시장후보...두 얼굴?’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K기자를 고소하고, 이 기사에 나온 사진을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두 얼굴을 가진 이대엽 성남시장후보’라는 제목으로 전제해 이 시장을 비방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측은 고소대리인을 통해 “출생지를 마산으로 사칭한 사실이 없고 고송인은 경북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경남대학교의 전신인 해인대학을 졸업했다고 했으며, 선거관련자료에도 해인대학 법률학과(현 경남대학교 법학과)졸업이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군조종사를 사칭한 사실이 없으며 집안이 기독교를 신봉하며 불교신자로 등록하거나 불교를 신봉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이면서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고 유권자들은 정확한 정보에 의해 유권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 피고소인들은 이에 반하여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 본지의 취재결과 이 시장측이 고소장에 언급한 5월27일 오전에 이재명 후보는 L에어로빅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상대원 3동에 위치한 L에어로빅.     © 성남투데이

그러나 본지의 취재결과 이 시장측이 고소장에 언급한 5월27일 오전에 이재명 후보는 L에어로빅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시장 측이 고소장에 언급한 L에어로빅 관장은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는 당시 에어로빅 수강생들을 만나적도 없고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며 “수강생들 가운데에는 다른 정당지지자들도 있어 특정 후보에 관한 내용을 언급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봉국사 효관 주지스님도 “5월 27일 오전에는 봉국사에서 법회가 있어 당시 법회에 참석했던 열린우리당 시장후보이자 성남시 불교사암연합회 고문인 이재명 변호사를 신도들에게 소개를 해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변호사는 “이 시장의 허위로 기재된 출생지, 학력 등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고 특히 지난 5월27일 10시 25분경에는 봉국사 법회 장소에 있었다”며 “지역사회통합차원에서 시정운영에 협조하려고 했으나 허위고소에다가 독선적 행정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법과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대엽 시장과 이재명 변호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경쟁을 벌인데 이어 2라운드에서 치열한 법정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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