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이 오버했다. 공직협의 반의회의주의, 시민을 우선시하지 않는 태도가 그것이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지켜야 할 제 자리가 있다. 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오버할 때 신뢰는 깨어지기 마련이다.

9일 공직협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침소봉대식 인식을 드러내면서 대부분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사항을 시의회에 내세웠다. 
 

▲ 공직협은 시의회 의원들 대다수가 상임위원회 별로 해외연수를 떠난 틈을 이용해(?) 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내용의 ‘성명서’를 기습 발표했다.     © 성남투데이

첫째 요구는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 집행부는 부적절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라는 것이다.

공직협은 시 집행부의 돌격대로 나섰는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부적절한지는 명확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며 부적절 여부는 논쟁적인 문제다.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보다 큰 문제가 있다. 공직협이 시 집행부로 하여금 부적절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 발언 자체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짓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설령 자료의 중복요청이 있거나 자료 요구의 취지나 범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해도 이는 공직협이 의회사무국에 따질 일이지 결코 시의회에다 대고 함부로 요구할 일이 아니다.

둘째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요구자 명단을 공개해 책임있고 소신있는 목록이 작성되게 하라는 것이다.

공직협이 밝힌 대로다. 맞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기만이다. 겉에서 하는 소리이지 속은 다르기 때문이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떤 감사요구사항이 어떤 의원이 했는지를 다 안다. 거짓말 할 텐가.

심지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요구사항이 들어올 경우,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별별 소리를 다 한다. 앓는 소리, 돌려치기, 하다못해 협박성(?) 발언도 없지 않다. 틀렸는가.

공직협이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국회도 국감자료 요구 시 요구자를 명시하고 공개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측이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스스로에게나 시민에 대한 위선이다.

셋째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결정을 위한 상임위 심의는 실질적인 심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협이 이 같은 요구를 하면서 그 원인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형식적 심의에서 기인되었음”을 지적한 것은 100% 맞다. “상임위원회가 본연의 심의기능 발휘 시 걸러지고 조정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사목록이 될 것”이라는 것도 100% 맞다.

토 달 것도 없이 100% 맞는 소리다. 그대로 하면 된다. 이 요구는 공직협의 요구에 앞서 시의회가 먼저 실천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넷째 요구는 시의회가 시정부의 상임위 발언형태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핵심은 현행 입석발언 형태를 착석발언 형태로 개선하라는 것이다.

맞다. 그렇게 하면 된다. 시의회도 이 요구는 귀 기울 필요가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세상에 누구는 피감기관이라 해서 서 있고 누구는 감사기관이라 해서 앉아 있는 것은 틀린 것이다.

시의회는 대신 앉혀놓고 ‘꼼짝마라 감사’를 펴면 된다. 근거없는 우월적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오히려 상호존중이라는 바탕 위에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다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의회가 들어줄 여건은 성숙되지 않았다. 우선 공직협이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제 집안 일부터 잘 처리해놓고 남의 집안인 시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고 순서에도 맞기 때문이다.

의원은 선출직으로서 시장과 대당적인 지위에 있다. 그래서 시의원이다. 직급으로 굳이 따져도 부시장급이다. 그렇다면 공직협은 시장, 부시장 앞에서도 착석발언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시 집행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게 순서다.

중하위직 중심의 공직협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시의회에서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과장급 이상의 몫이다. 이 요구는 과장급 이상이 시의회에 요구해야 정상적이다. 공직협이 요구해야 할 문제이기에 앞서 시 집행부의 몫이라는 뜻이다. 공직협이 왜 나서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이다.

공직협의 이 같은 요구들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정당한 것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오버했다. 크게 오버했다. 공직협이 지켜야할 제 자리가 어디인지, 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자각’하지 않은 탓이다.

특히 공직협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시민 우선이라는 원칙, 시민의 이익인 공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조직이기주의에서 빠져 있음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보인다.

요구에 앞서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감사요구사항으로 어떤 것들을 제시했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시민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위상으로 봐도 도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직협이 성명서에서 밝힌 “시의회가 시 행정과 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기는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요구했다”는 진술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이번 성명서 사태는 공직협의 인식과 태도가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심각하다.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시의회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공직협이 요구에 앞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로부터 들어야 할 소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너나 잘해!”